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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결과물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과학적 엄밀성을 추구하는 연구내용이 중심이 되어 학문적인 기여도에서 우선한 보고서입니다.

한국형 창조복지의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형 창조복지의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책임자최병호
  • 발행월2013 . 12
  • 종류기본 수시 2013-11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천과 향후 과제 (최병호) 45
제1절 서론 47
제2절 역대정부의 복지이념과 정책의 변천과정 48
제3절 역대 정부별 복지지출 추세와 장기전망 72
제4절 역대정부의 소득분배 추이 78
제5절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과제 91

제2장 국민생활 실태와 사회보장 (남상호) 99
제1절 서론 101
제2절 국민생활 실태 분석 103
제3절 사회보장의 역할 124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29

제3장 의료의 이념적 갈등 해소와 발전적 과제 (이규식) 133
제1절 서론 135
제2절 의료민영화론 136
제3절 공공병원만 공공의료라는 논점 141
제4절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특성과 쟁점의 정리 145
제5절 공공의료 및 의료민영화가 쟁점이 된 배경 149
제6절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과제 154
제7절 소결 164

제4장 인구 및 가구의 변화와 전망 (이삼식) 167
제1절 인구 변화 169
제2절 가구 변화 176

제5장 사회의 질 비교를 통해 본 한국형 복지모델: 독일, 스웨덴 복지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표본인가? (이재열) 185
제1절 서론 187
제2절 사회의 질 논의와 수정 190
제3절 OECD 국가의 사회의 질 비교 197
제4절 소결: 한국형 복지모형을 찾아서 210

제6장 복지국가레짐 비교를 통해 본 한국복지국가의 현재 (양재진) 217
제1절 서론 219
제2절 복지국가레짐 논의와 비교 준거점 도출 222
제3절 복지레짐별 비교 분석과 한국복지국가의 진단 226
제4절 소결 246

제7장 성장-고용-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웰페어노믹스 (서상목) 249
제1절 전환기의 한국 자본주의 251
제2절 복지적 경제, 함께 성장하는 자본주의 273
제3절 경제적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296

제8장 중앙-지방-민간의 복지 역할정립과 균형적 발전 (이재원) 323
제1절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들 : 유형, 흐름, 쟁점 325
제2절 주요 국가의 사회정책 역할 분담 경향 332
제3절 복지재정 역할 분담의 현황과 쟁점 336
제4절 소결: 창조복지를 위한 복지정책 주체들간 역할 정립 과제 348

제9장 사회복지지출과 재원조달구성을 통해서 본 사회복지레짐 (이영) 35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6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61
제3절 사회복지 레짐 분류 363
제4절 사회복지 지출 규모와 추이 365
제5절 사회복지 지출 구성 369
제6절 사회복지 재원조달 구조 373
제7절 사회복지 분권화 구조 385
제8절 경제성장 촉진과 경제위기 예방/극복 효과 387
제9절 고용 효과 392
제10절 소결 394

제10장 ‘맞춤형 고용복지’의 비전과 전략 (안상훈) 397
제1절 ‘한국형’ 전략마련에 관한 시대적 필요성 399
제2절 맞춤형 고용·복지의 의미 401
제3절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화를 위한 원칙적 방향성 406
제4절 맞춤형 고용·복지의 구조와 전달체계 426
제5절 소결: 국민행복시대, 한국형 전략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하여 432

제11장 21세기형 보건의료체계 모색 (신영석) 439
제1절 서론 441
제2절 보건의료체계의 환경 변화 전망 443
제3절 보건의료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445
제4절 소결: 보건의료체계의 New Paradigm 450

제12장 인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삼식·이윤경) 459
제1절 출산친화적 생태계 조성 461
제2절 노후보장정책의 지향점 474
제3절 활기찬 노후보장정책 476

제13장 사회적 경제를 통한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한준) 483
제1절 문제제기 485
제2절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구성요소 486
제3절 사회적 경제 대두의 배경 491
제4절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496
제5절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금융 502
제6절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자본 506
제7절 소결 510

참고문헌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