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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초저출산 국가의 출산동향과 정책대응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

초저출산 국가의 출산동향과 정책대응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

  • 연구책임자

    김승권

  • 발행연도

    2006

  • 페이지

    353

  • 보고서 번호

    연구 2006-22-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초저출산 인구체제 국가의 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제1절 한국의 장래인구추계와 한일 양국의 저출산 인구체제
제2절 한일 양국의 출산력 수준과 템포: 비교의 관점
제3절 한일양국과 구미 선진국의 저출산 관련 특성의 비교
제4절 초저출산 체제의 지속과 인구정책의 효율성 문제
제5절 요약 및 분석결과의 함의

제3장 한일 양국의 혼인력과 출산력 변화의 특징
제1절 개요
제2절 혼인행태의 변화
제3절 출산율의 변화
제4절 출산행태의 변화
제5절 요약 및 분석결과의 함의

제4장 한국의 고령출산 실태와 정책적 함의
제1절 개요
제2절 여성연령과 임신 및 출산
제3절 한국의 고령출산 실태
제4절 출산가정 및 출산당사자의 특성과 출산연령
제5절 요약 및 분석결과의 함의

제5장 한국의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의 변화
제1절 개요
제2절 기존연구 검토
제3절 분석자료의 구성 및 변수
제4절 분석결과
제5절 요약 및 분석결과의 함의

제6장 최근 일본의 피임실천과 인공임신중절 추이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출산통제 행위의 변화
제3절 성행위와 파트너십 행위의 변화
제4절 생식관련 요인들의 변화
제5절 요약 및 분석결과의 함의

제7장 일본 가족정책 및 이민정책의 동향과 함의
제1절 개요
제2절 출산율과 가족정책의 최근 발전 동향
제3절 국제이주와 관련 정책의 최근 동향
제4절 인구관련 태도
제5절 요약 및 분석결과의 함의: 인구통합적 측면

제8장 한일 양국의 초저출산의 원인과 국가정책의 비효율성
제1절 개요
제2절 양(quantum)과 속도(tempo)
제3절 결혼율과 유배우출산율
제4절 출산율 결정요인
제5절 정부노력의 비효율성
제6절 비교적 관점에서 본 저출산과 정책노력
제7절 요약 및 분석결과의 함의

제9장 정책적 제언
제1절 초저출산 사회의 사회정책방향
제2절 저출산 대책의 세부 방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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