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9
제2절 연구 방법과 범위 12
제3절 과업 범위: 식량공급, 보건의료, 보육서비스 13
제2장 북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조 17
제1절 법령 19
제2절 체계: 제도와 행정 40
제3장 북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실태 57
제1절 인터뷰 개요 59
제2절 식량공급 61
제3절 보건의료 108
제4절 보육서비스 124
제4장 북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함의 141
제1절 식량공급 143
제2절 보건의료 148
제3절 보육서비스 153
제5장 결 론 159
제1절 결과 요약 159
제2절 정책적 함의 161
참고문헌 167

본 연구는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방안에 있어서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 및 실태와 그에 따른 평가에 기초하여, 통일 이후 남북 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있어서 주요 쟁점과 과제,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효 과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전달체계에 주목하였고 궁극적으로 남북한 사 회복지 통합 쟁점과 과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북한의 식량공급, 보건의료, 보육서비스 분야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주목하였고 현재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에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 계를 진단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실태 파악에 앞서 북한 행정체계 내의 사 회복지 전달체계의 법령과 체계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분야별 차이를 차치하면 전반적으로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사실상 제대로 작 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다 더 자세히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북 한 당국의 식량공급 전달체계는 사실상 마비된 채, 일부 지역과 극소수 계층에 대해서만 공급되고 있다. 결국 대다수 일반 주민에게는 북한의 공 식적인 식량공급 전달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식량 공급 과정에서 부정부패의 문제와 시장화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에 기초할 때, 통일 이후 식량공급 부문 전달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식량 조달과 와해된 북한 식량배급 체계의 복구 작업 이 반드시 이루어져 한다. 다음으로 현재 북한 보건의료 분야의 전달체계는 외형상은 보건성의 관리하에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고 일정 부분 비정상화에서 정상화의 단계로 확립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차원과는 달리, 현재 북 한 보건의료 부문 전달체계의 실태를 깊게 들여다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결코 작지 않다. 특히 계층별·지역별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만성적인 보건·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응급 상 황 발생 시 주민에 대한 서비스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 에서 통일 이후 남북한 보건의료 분야의 안정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 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육서비스 분야의 전달체계는 보건의료 분야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차원에서는 작동되고 있지만 점차 개인화 추세로 변화되고 있다. 남한의 보육서비스 정책이 다소 공공보육체계로 변화하고 있는 것과 비교 할 때, 북한 보육서비스 분야의 발전 방향은 훨씬 퇴행적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 보육서비스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의 질의 문제점이 확연하게 나타난 다. 이는 북한의 획일적인 집단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교육과 일부 특수 계 층이 향유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의 질에서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측면을 고려하면, 통일 이후 남북한 보육서비스 통합을 위해 실 질적인 정책적 처방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 보육서비스를 점차 공공보육체계로 복귀시키는 방안과 동시에 전인적인 인격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에 기초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다. 첫째, 통일 이후 안정적인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을 위해서는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 및 실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 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량공급, 보건의료, 보육서비 스 분야로 과업의 범위를 한정해서 연구를 진행했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과업의 범위를 좀 더 확장해서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조 및 실 태 전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을 가정한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을 위한 정책방안을 세우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조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의 기본 골격이 남한 사회복지제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현재 남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간극이 얼마나 되고 이를 메우는 어떠한 정책적 처방이 필요 한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셋째,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이 단순히 남북한 상호 간의 제도를 단일화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통합을 위한 토대를 세우는 작업이라는 인 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 이후 북한 사회복지제도의 변화와 안 정적인 상승, 해체와 편입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변화하고 있는 남북한 사회의 양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가령 통일 이후 저출산·고령화 에 대한 대비와 더불어 통일 비용에 따른 남한 사회의 부담, 통일한국의 성장잠재력 확충 등 통일한국의 사회복지 통합의 디자인은 남한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 양상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이상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역량만으로는 일정한 한 계가 있을 것임에 따라 통일과 통합 전 과정에 북한 사회복지 담당 기구와 의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통일 이후 일시적으로 남북한 사회복지제도를 분리·운영하는 가운데 북한 사회복지제 도의 안정적인 해체와 편입, 수렴 작업을 수행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한다.

*주요용어: 북한사회복지, 전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