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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빈곤환경 실태와 자활지원 연계 방안

저소득층 빈곤환경 실태와 자활지원 연계 방안

  • 연구책임자김태완
  • 발행월 2016 . 12
  • 종류기본 연구보고서 2016-07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 글에서는 빈곤 환경의 한 분야로서 가계부채 문제에 주목하고 그 실 태를 미시적 자료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저소득층이 가계부채를 관리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 중심(채무 유예, 이자 면제 등) 의 지원에서 복지적 측면(자립기반 조성)에서의 지원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생계비 및 주거용 자산 획득에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스스로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안정적 자산 획득이 가능하도록 기회 및 도움을 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제도, 자활지원(자산형성 프로그램)제도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으로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보고서에서는 정부에서 제공하 고 있는 자활지원제도와의 연계만을 고려하지 않고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 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광의의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 주요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중위소득 50% 미만의 26.8%(2014년 기준)가 부 채를 가지고 있었으며, 부채가 있는 가구의 평균 부채 규모는 2014년 약 3897만 원(중위 기준 1520만 원)으로 나타났다. 계층별 이자 부담은 저 소득층은 소득 대비 13.0%, 지출 대비 8.4%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지 만 중위소득 150% 이상은 소득 대비 4.4%, 지출 대비 7.1%로 저소득층 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률이 낮았다. 저소득층의 생애주기별 특성 을 보면 2014년 기준 청년층(18~34세 이하)의 부채는 약 2천2백만 원으 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부채가 증가하여 가장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연 령층은 55~64세로 약 5천백만 원의 부채가 있었다. 동 연령대 이자 부담 도 소득 대비 17.1%, 지출 대비 9.7%로 높은 수준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 었다. 저소득층의 부채 사유는 주택 관련 부채와 생활비로 인한 부채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2014년 기준 주택 관련 부채는 34.4%, 생활비 부채는 32.0% 수준이었다. 저소득층의 특이점은 교육 관련 부채도 높았다는 점 이다. 생애주기별로 저소득층의 부채 사유를 보면 44세 이하에서는 주택 관련 부채가 높은 비중을 점유(약 50%대)하고 있는 반면에 45세 이상에 서는 주택 관련 부채보다 생활비를 위한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다. 코호트 분석 결과를 보면, 2003년 기준으로 18~34세는 연령이 증가 하며 부채를 가지는 비중이 높아졌으며, 중년으로 갈수록 부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부채만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65세 이상도 부채 규모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었다. 즉 부채를 한 번 가지면 그 보유 연한 이 상당히 긴 기간에 걸쳐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저소득층에서 도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다. 부채 사유에 있어서도 연령이 낮은 경우에는 생활비에서 점차적으로 주택 관련 부채로 이행하고 있었다(생활비 관련 부채 2006년 37.6%→ 2014년 32.7%, 주택 관련 부채 2006년 25.8%→ 2014년 51.0%). 65세 이상에서는 의료비 부채가 늘어나는 모습이었다. 주택원금과 이자 부담이 소득 및 지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금융빈 곤층의 규모는 소득 기준 2014년 저소득층의 3.3%, 고소득층의 6.0%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2.8%, 고소득층의 1.1%는 이자만을 납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금융빈곤층이 부채 원금을 함께 상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저소득 금융빈곤층의 대부분은 이자만을 납부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은 이자변동, 외부적 충격 발생시 부채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생애주기별 가계부채 지원 방안을 보면, 청년층은 부채탕감정책과 자 산형성제도와의 연계 및 역자산형성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중년층을 위해서는 주택으로 인한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와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재산담보부 생계비 지원제도의 도입이 요구된 다. 이외에 저소득에 대한 심리 및 각종 상담과 더불어 서민지원 금융상 품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상담가(퍼실리테이터)를 적극 양성할 필요가 있다. 노년층을 위해서는 노년층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 해 주택연금 혹은 공공형 역모기지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근원적 가계부채 지원 방안으로는 노동시장 연계, 대부업 적용 금리상 한에 대한 인하, 가계부채 예방을 위한 (평생)교육을 통한 신용교육과 재 무상담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주요 용어: (생애주기)가계부채, 금융빈곤, 자산형성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7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의 한계 20
제2장 가계부채 실태 및 관련 연구 동향 23
제1절 국내 가계부채 실태 25
제2절 가계부채 관련 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 31
제3절 자산형성 관련 선행 연구 40
제3장 저소득층 자산 및 가계부채 지원 사업 현황 45
제1절 자활지원제도(자산형성제도) 47
제2절 가계부채지원제도 58
제4장 해외 사례 69
제1절 영국 71
제2절 미국 96
제3절 일본 118
제5장 저소득층 가계부채 실태 분석 147
제1절 분석 개요 149
제2절 생애주기별?특성별 가계부채 실태 155
제3절 금융빈곤(Finance Poverty) 실태 200
제6장 정책 제언 215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217
제2절 정책 제언 220
참고문헌 235
부 록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