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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결과물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과학적 엄밀성을 추구하는 연구내용이 중심이 되어 학문적인 기여도에서 우선한 보고서입니다.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 복지레짐 비교를 통한 한국복지국가의 현 좌표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 복지레짐 비교를 통한 한국복지국가의 현 좌표

  • 저자여유진
  • 발행월2016 . 12
  • 종류기본 연구보고서 2016-54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소개

Abstract 1
요 약 5
제1부 서론 및 이론적 배경
제1장 서 론 35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5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38
제2장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의 형성과 변화 4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43
제2절 에스핑-앤더슨의 복지체제론 44
제3절 에스핑-앤더슨 이후 복지국가 유형화의 이론적, 방법론적 발전:
비판과 대안들 48
제4절 한국의 복지국가 성격 논쟁 및 유형화 논의 73
제5절 소결: 복지체제 유형론의 유용성과 한국에서의 활용 80
제2부 복지국가의 제도 정책 중심적 접근
제3장 노동시장정책의 유형화 89
제1절 서론 89
제2절 탈산업화시대 노동시장과 노동시장정책 94
제3절 분석: 노동시장레짐의 다양성 104
제4절 소결: 한국형 복지국가에의 함의 132
제4장 가족지원정책의 유형화 161
제1절 서론 161
제2절 젠더레짐 유형화 논의 163
제3절 분석: 가족지원정책의 유형화와 사회적 효과 170
제4절 소결: 한국형 복지국가에의 함의 204
제5장 노후생활보장정책의 유형화 217
제1절 서론 217
제2절 노후보장의 유형화 논의 동향 220
제3절 분석: 노후생활보장정책유형과 사회적 효과 225
제4절 소결: 한국형 복지국가에의 함의 264
제3부 복지국가의 노력 효과 중심적 접근
제6장 복지국가의 노력Ⅰ: 조세체계의 유형화 271
제1절 서론 271
제2절 OECD 국가의 조세체계 272
제3절 조세체계의 유형화 및 요인분석 277
제4절 조세체계 유형별 복지국가의 특징 288
제5절 소결: 한국형 복지국가에의 함의 295
제7장 복지국가의 노력Ⅱ: 복지지출의 유형화 303
제1절 서론 303
제2절 선험적 분류에 따른 복지국가 유형별 복지지출 305
제3절 시기별?유형별 복지국가 수준 결정요인의 변화 321
제4절 복지국가의 복지지출 유형 재분류? 333
제5절 소결: 한국형 복지국가에의 함의 339
제8장 복지국가의 효과: 재분배와 사회의 질 유형화 355
제1절 서론 355
제2절 복지국가 유형별 재분배 효과 356
제3절 복지국가 유형과 사회의 질 373
제4절 복지국가의 수준, 재분배와 사회의 질 381
제5절 소결: 한국형 복지국가에의 함의 386
제4부 결론
제9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395
참고문헌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