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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결과물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과학적 엄밀성을 추구하는 연구내용이 중심이 되어 학문적인 기여도에서 우선한 보고서입니다.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 정책 기능 및 재정제도 재정립 방안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 정책 기능 및 재정제도 재정립 방안

  • 연구책임자박인화
  • 발행월2017 . 12
  • 종류기본 연구보고서 2017-38

요약

‘맞춤형 사회보장’과 ‘재정분권’을 지향하는 국정 과정에 필요한 정책 지원을 위해, 본 연구는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 정책 기능과 이에 수반되는 재정제도 재정립 방안을 탐색한다. 중앙과 지방 관계에 관한 해외 정책 동향은 제도 간소화와 정책 프로그램 중심의 지원을 도모하면서 지방의 재정절감 유인과 재정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OECD 주요국의 재정분권 수준을 비교 분석하고 이전재원 개혁 사례를 검토하며,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따른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무를 진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 사회보장 향상과 분권화를 위한 정책 기능 정비는 행정주체의 역량과 접근성에 비추어 프로그램 단위로 접근하며, 재정적으로는 지역별로 상이한 재정력과 사회보장 부담을 반영하는 이전재원 설치를 제안한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5
제1장 서 론 15
제2장 중앙·지방 간 정책 기능과 재정 분담 논의 21
제1절 정책 기능과 재정 분담의 논리 23
제2절 우리나라의 정책 경험과 논의 26
제3절 소결: 분담의 논리와 정책 현실 34
제3장 주요국의 세입 구조와 재정분권 수준 비교 37
제1절 OECD 회원국의 재정수입 구조 39
제2절 지방재정자립도와 재정분권 수준 45
제3절 소결: 세입 구조와 재정분권에 대한 함의 51
제4장 지방 이전재원 유형과 외국의 제도 개혁 동향 53
제1절 이전재원 유형과 우리나라 제도 55
제2절 외국의 이전재원 제도와 개혁 사례 63
제3절 소결: 이전재원 개혁 동향과 시사점 71
제5장 사회보장 정책 기능과 재정 분담 구조 분석 75
제1절 사회보장 정책 분담 구조 77
제2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과 분담 구조 83
제3절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정력 격차와 세출 양상 112
제4절 소결: 정책 기능과 재정 분담에 대한 함의 123
제6장 결론과 정책 제언 129
제1절 요약과 정책적 함의 131
제2절 정책 제언 137
참고문헌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