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공적 편의 지원 방안 연구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공적 편의 지원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오욱찬

  • 발행연도

    2018

  • 페이지

    295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8-13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9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12
제2장 국제규범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15
  제1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17
  제2절 유럽연합 고용평등지침과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36
제3장 한국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고용편의 지원 55
  제1절 한국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57
  제2절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원의 해석 69
  제3절 장애인에 대한 고용편의 지원 제도 142
  제4절 장애인에 대한 고용편의 제공 실태 154
제4장 주요 국가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고용편의 지원 제도 175
  제1절 미국 177
  제2절 영국 205
  제3절 독일 222
  제4절 시사점 245
제5장 정책 제언 253
  제1절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 방안 255
  제2절 장애인 고용편의 지원 제도 개선 방안 264
참고문헌 271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