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사회보장제도 수급 적격성 제고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모니터링 - 주거복지(주거급여 중심)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 수급 적격성 제고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모니터링 - 주거복지(주거급여 중심) 분야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임완섭

  • 발행연도

    2018

  • 페이지

    325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8-33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5
제2장 주거복지제도의 현황과 특성: 주거급여 중심 27
  제1절 저소득층 주거복지제도의 전개 과정 29
  제2절 저소득?취약계층 주거복지제도 현황 35
  제3절 주거급여제도 39
  제4절 주거복지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 대책 현황 57
제3장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의 개념적 유형화와 모니터링 61
  제1절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의 개념적 유형화 63
  제2절 주거복지 모니터링 방안 71
  제3절 주거복지 모니터링 조사 개요 76
제4장 사각지대 모니터링 분석 81
  제1절 개요 83
  제2절 분석 결과 86
제5장 부정수급 모니터링 분석 125
  제1절 개요 127
  제2절 분석 결과 130
제6장 주요국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관리 사례 연구 167
  제1절 개요  169
  제2절 네덜란드 사례 175
  제3절 스웨덴 사례 210
제7장 주요 정책 함의 및 개선 방안 검토 245
  제1절 주요 결과 및 정책 함의  247
  제2절 관리 체계 및 제도 개선 방안 검토 255
참고문헌 271
부록 281
  부록 1. 부표 281
  부록 2. 조사표 287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