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
요 약 5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6
제2장 이론적 배경 29
제1절 선행연구의 소개 31
제2절 본 연구 방법의 차별성 42
제3장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 47
제1절 일반화된 베타분포 49
제2절 ORANI-CGE 모형 54
제3절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 66
제4장 실증분석 73
제1절 개관 75
제2절 미시적 분석 결과 78
제3절 거시적 분석 결과 90
제4절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 95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11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113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14
제3절 향후의 연구 방향 115
참고문헌 119

본 연구에서는 노령 관련 지출 중에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기초연금액을 5만 원 증액하는 경우 불평등 척도인 지니계수는 0.0270만큼 감소하였고, 빈곤율은 0.0323만큼 감소하였다. 일반균형 분석에 의한 거시적인 단기 효과로는 고용은 감소(-0.006%)하고, 명목 GDP(0.026%)와 정부지출은 증가(0.025%)하고, 가계 소득도(세전소득 기준, 0.02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재정지출 확대는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의 재정정책의 효과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