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 HOME
  • 연구보고서

기본연구과제 결과물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과학적 엄밀성을 추구하는 연구내용이 중심이 되어 학문적인 기여도에서 우선한 보고서입니다.

경제‧사회 양극화의 현황과 대응 방안(2차년도)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한 선진국의 정책 대응(총괄보고서)

경제‧사회 양극화의 현황과 대응 방안(2차년도)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한 선진국의 정책 대응(총괄보고서)

  • 연구책임자강신욱
  • 발행월2008 . 12
  • 종류기본 협동연구 2008-01-1

요약

사회의 각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문간 격차의 확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도전 가운데 하나이다. 수년 전부터 우리 사회는 이러한 현상을 ‘양극화’라는 용어로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가 통용되어 왔고, 최근 들어서는 더욱 다양한 현상을 양극화의 결과로 간주하려는 경향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의 배경에는 분야별 격차의 확대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에 구조화되었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놓여 있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만일 이러한 전망이 사실 이라면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 또한 일시적 경기침체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과는 달라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구조 변화가 어떤 부분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해야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협동연구과제 󰡔경제․사회 양극화의 현황과 대응방안󰡕은 바로 이러한 취지 하에서 수행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제2장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응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국제비교
제3절 자영업자의 빈곤화 방지를 위한 사회보장정책 사례
제4절 건강불평등 해소 정책
제5절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기관으로의 흡수방안

제3장 노동시장 양극화의 현황과 대응방안: 선진국의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주요 국가의 탈산업화와 소득불평등
제3절 일본 노동시장의 구조 변동과 소득불평등
제4절 산업별 임금불평등의 국제비교
제5절 저임금고용의 노동시장 이행의 국제 비교

제4장 세계화와 양극화: 선진국의 정책대응과 시사점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미국의 무역자유화에 따른 피해에 대한 정책대응
제3절 세계화에 대한 EU의 대응
제4절 일본의 소득격차문제와 정책대응
제5절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