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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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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결과물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과학적 엄밀성을 추구하는 연구내용이 중심이 되어 학문적인 기여도에서 우선한 보고서입니다.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총괄보고서)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총괄보고서)

  • 연구책임자원종욱
  • 발행월2009 . 12
  • 종류기본 협동 2009-27-01

요약

○ 분배와 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급증하였으나 아직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양극화 또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음. - 일반적으로 사회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민간부문의 조세부담이 높아져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감소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됨. - 한편으로는 사회지출 확대는 인적자본의 축적을 통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음. ○ 최근 들어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 등에 기인하는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따라서 사회지출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양자 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협동연구의 필요성

제2장 연차별 연구내용
제1절 연구내용
제2절 협동연구기관 및 세부연구과제명(2009년도 연구)

제3장 연구방법 및 추진일정
제1절 연구방법
제2절 연차별 계획(2008~2010년)
제3절 추진일정(2009년도 연구)

제4장 2009년도 주요연구 내용 및 결론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산업의 활성화 방안연구
2) 한국교육개발원
-사회적 자본 수준․정책분석 및 교육투자 활성화 방안
3)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부문의 사회투자활성화 방안
4)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성장, 빈곤, 불평등과 사회지출의 상호관계 분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