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2009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 연구책임자

    유근춘

  • 발행연도

    2009

  • 페이지

    214

  • 보고서 번호

    2009-31-2

제1장 총론

제2장 2009 사회분야 추가경정예산의 내용과 평가
1. 서론
2. 노동부문 -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3. 기초생활보장부문 - 저소득층 생계지원 및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4. 주택부문 -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환경개선지원
5. 저출산고령화 부문
6. 기타 사회복지 부문
7.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제3장 2008 금융위기 대응 한시제도의 현황과 평가
1. 서론 :금융위기 대응과정
2. 금융위기 대응 한시제도의 현황
3. 금융위기 대응 한시제도의 평가
4.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제4장 희망근로사업 평가
1. 서 론
2. 근로 프로젝트의 개요
3. 평가의 구성요소와 자료
4. 사업평가 및 분석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제5장 선진 각국의 위기대응 복지프로그램의 평가
1. 서론
2. 네덜란드의 위기관리
3. 독일의 경제위기 사회안정화 정책
4. 덴마크의 위기관리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제6장 사회지출의 경제위기 흡수능력 분석과 지출 우선순위
1. 서론
2. 선행연구
3. 분석방법 및 자료
4. 분석결과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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