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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기초연금 2017년 선정기준 및 수급률 제고방안 연구

기초연금 2017년 선정기준 및 수급률 제고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최현수

  • 발행연도

    2016

  • 페이지

    259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6-93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제1장 서 론 1
제2장 기초연금 운영 및 선정체계 13
제1절 기초연금 개요 15
제2절 수급대상 조사 및 선정체계 17
제3절 기초연금 급여액 산정 57

제3장 기초연금 수급가구 소득재산 분포 및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상대적 영향 분석 63
제1절 노인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보유 특성 분석 66
제2절 기초연금 수급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보유 분포 79
제3절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상대적 영향 분석 93
제4장 기초연금 선정기준 분석 DB 구축 및 수급대상 가구유형별 소득재산 분포 분석 135
제1절 기초연금 선정기준 분석 DB 구축 137
제2절 기초연금 수급대상 가구유형별 소득재산 분포 148
제5장 2017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모의분석 및 분포 추정 165 

제6장 결 론: 기초연금 수급률 변화 추이 및 2017년 선정기준 조정방안 187
제1절 기초연금 수급률 변화 추이 189
제2절 2017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 및 수급률 제고방안 198
참고문헌 207
부록 209
<부록 1> 기초여늠 수급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 분포 209
<부록 2> 기초연금 수급대상 전체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 분포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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