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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과제 결과물로 과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현실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연구내용이 중심이 되는정책적 활용도에 우선한 보고서이며, 수탁기관의 승인 없이 전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 연구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김상호
  • 발행월2017 . 09
  • 종류수탁 정책보고서 2017-37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제2절 연구 범위 24
제3절 연구 방법 25
제2장 제도 도입 배경 및 정책 추진 현황 27
제1절 출산전후휴가 29
제2절 육아휴직 36
제3절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지원 사업의 재원 43
제3장 사각지대 분석 55
제1절 개요 57
제2절 사각지대의 규모 58
제4장 외국사례 분석 69
제1절 주요국의 모부성 휴가제도와 부모휴가제도 71
제2절 개별 국가별 모·부성 휴가 사례 80
제3절 주요국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요약 92
제5장 제도 개선 방안 95
제1절 출산전후휴가제도 개선 방안 97
제2절 육아휴직제도 개선 방안 109
제3절 제도 내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방안 115
제6장 결론 119
제1절 출산전후휴가제도 121
제2절 육아휴직제도 123
제3절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방안 124
참고문헌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