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보고서

건강보험이 고용 및 산업에 미친 영향

건강보험이 고용 및 산업에 미친 영향

  • 연구책임자

    신영석

  • 발행연도

    2018

  • 페이지

    263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06

  • 발주기관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3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8
제2장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11
  제1절 선행연구 13
  제2절 해외사례 35
제3장 급여비 항목별 지출의 직종별 고용 영향 분석 49
  제1절 급여비 항목별 지출과 직종별 고용량 관계 분석 51
  제2절 의료이용량과 직종별 고용량 관계 분석 77
제4장 건강보험이 고용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97
  제1절 건강보험과 고용 및 산업 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관성 분석 99
  제2절 건강보험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 계측 107
제5장 건강보험의 거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 제언 159
  제1절 검토배경 및 목적 161
  제2절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의 이해 164
  제3절 CGE 모형을 이용한 건강보험제도 변화의 효과적 분석 방안 201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209
참고문헌 221
부록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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