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보고서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 연구책임자

    임완섭

  • 발행연도

    2017

  • 페이지

    145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7-79

  • 발주기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요약 1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0
제2장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분석 23
 제1절 노후소득보제도 현황 25
 제2절 제도간 연계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지원제도 40
제3장 노인가구의 노후소득보장 및 빈곤 실태 분석 49
 제1절 노인가구 유형화 51
 제2절 노후소득보장 실태 57
 제3절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 실태 61
제4장 노후소득보장제도 재분배 효과 분석 83
 제1절 개요 85
 제2절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현 노후소득보장제도 평가 87
 제3절 제도개선 효과 분석 97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11
 제1절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와 해소방안 113
 제2절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123
참고문헌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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