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보고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적정성 평가 및 성과중심 보상체계 도입방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적정성 평가 및 성과중심 보상체계 도입방안

  • 연구책임자

    신현웅

  • 발행연도

    2018

  • 페이지

    335

  • 보고서 번호

    정책 2018-17

  • 발주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13

제2장 일본사례 고찰 15
  제1절 DiNQL 사업 고찰 17
  제2절 간호인력 처우개선 현황 고찰 32
  제3절 의료기능과 환자의 상태에 따른 입원료 개편 고찰 47

제3장 성과중심 인센티브 모형개발을 위한 예비평가 수행 67
  제1절 성과중심 인센티브 모형개발을 위한 예비평가 개요 69
  제2절 성과평가 항목 및 가중치 구성 79
  제3절 평가항목①: 참여가산(=공공성 가산) 83
  제4절 평가항목②: 간호인력 처우개선 92
  제5절 평가항목③: 서비스 적정성 124
  제6절 평가항목별 향후 접근방향 133

제4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기반 보상체계 모형개발 139
  제1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기반 인센티브 모형개발 개요 141
  제2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기반 인센티브 지급대상 및 규모 검토 144
  제3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기반 인센티브 지급방식 검토 155
  제4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기반 인센티브 모형 시나리오 분석 172
  제5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기반 인센티브 개선방향 제시 186

제5장 가산수가 적정성 평가(야간, 취약지) 195
  제1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가산수가 적정성 평가 개요 197
  제2절 야간전담간호 가산수가 적정성 평가 202
  제3절 의료취약지 가산수가 적정성 평가 238
  제4절 가산수가 개선방안 검토 250
부록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태 예비조사표 261
부록 2: 일본 DiNQL 평가지표 27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