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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사회보장제도「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전달체계 심층분석」 핵심

사회보장제도「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전달체계 심층분석」 핵심

  • 연구책임자

    류정희

  • 발행연도

    2018

  • 페이지

    301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95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요 약 1
제1장 서 론 4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4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46
  제3절 연구방법 48
제2장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현황과 문제점 51
  제1절 위기 아동·청소년의 개념과 범주 53
  제2절 위기 아동·청소년 현황과 특징 59
  제3절 아동·청소년보호체계 현황과 문제점 67
제3장 아동보호자원의 지역격차 113
  제1절 지역아동보호자원의 불균형성에 대한 선행연구 115
  제2절 분석 개요 128
  제3절 실태분석 132
  제4절 수요 공급 간 상관관계 분석 138
  제5절 아동수요 대비 공급의 지역 간 비형평성 분석 140
  제6절 소결 158
제4장 아동학대 수요공급 공간구조 분석 161
  제1절 분석개요 163
  제2절 2017년 아동학대 발생 대비 보호시설 공급현황 166
  제3절 아동학대 발생 대비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급분석 197
  제4절 소결 202
제5장 국외의 아동보호체계 현황 및 사례분석 205
  제1절 스웨덴의 아동·청소년보호체계 207
  제2절 독일의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219
  제3절 소결 228
제6장 지역중심 통합아동보호체계 구축방안 235
  제1절 아동·청소년 복지자원의 지역격차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개편 237
  제2절 지역의 아동·청소년복지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향과 원칙 239
  제3절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공적 책임성 강화 242
  제4절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통합성 강화 252
  제5절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서비스의 전문화 270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275
  제1절 논의의 요약 277
  제2절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278
참고문헌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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