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경감제도의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 연구책임자
여나금
- 발행연도
2019
- 페이지
202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9-13
- 발주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제2장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주요현황 고찰 17
제1절 국민건강보험법 체계상 보험료 경감제도 19
제2절 건강보험료 경감·지원·면제 항목별 주요현황 검토 23
제3장 국내외 주요 참고사례 고찰 87
제1절 국내: 조세 및 타 사회보험 제도의 참고사례 고찰 89
제2절 국외: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 제도의 참고사례 고찰 109
제4장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인식도 및 의견 조사 117
제1절 조사개요 119
제2절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122
제3절 공단 직원 의견 조사 결과 134
제5장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개선방안 139
제1절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개선방향 및 기본원칙 141
제2절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제도단위 개선방안 145
제3절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항목단위 개선방안 172
참고문헌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