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책연구용역사업 연구결과

제1장 최종 목표 1

제2장 국내ㆍ외 기술 현황 4

제3장 최종 연구 내용 및 방법 11

제4장 최종 연구과제 결과 17

제1절 국내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가격 결정 17
1.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가격 결정 체계 17
2.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가격 관련 이슈 25

제2절 국외 국가예방접종 백신 가격 결정 체계 37
1. 국제기구 37
2. 미국 54
3. 호주 74
4. 일본 92
5. 독일 100

제3절 국내 건강보험 급여 대상 의약품의 가격 결정 기준 및 체계 120

제5장 연구 결과 고찰 및 결론 143

제1절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의 가격 결정 프로세스 보완 143
제2절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의 가격 결정 기준 및 방식 개선 151
제3절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의 공급체계 개선 159

제6장 연구 성과 및 활용 계획 163
제7장 연구용역과제 진행 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165

제8장 기타 중요 변경 사항 166

제9장 연구비 사용 내역 및 연구원 분담표 167

제10장 참고문헌 169

○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의 가격 결정 원칙과 절차를 개선하여,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음.
- 주요 연구 내용은 첫째, 국내 백신 가격 결정 체계와 백신 가격 관련 이슈를 검토하고, 둘째, 국외 백신가격결정 체계를 조사하여, 셋째,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의 가격 결정 체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함.
○ 우리나라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가격 관련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음.
- 가격 결정과 조정을 위한 지침이 있으나 합리적인 원칙으로 보완이 필요하고, 의사결정기구의 권한과 역할이 분명하지 않음.
- 백신의 공급방식이 복잡하여 발생되는 비효율 문제는 백신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국내 백신 시장이 취약하여 공급사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
○ 향후 우리나라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의 가격결정체계의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가 가격 결정에 대한 권위 있는 권고를 하도록 하고, ‘입찰평가위원회(가칭)’를 신설해 국가와 공급사의 직접 협상 체계를 마련해야 함.
- 백신의 가격 결정 원칙은 비용효과성, 공급의 안정성으로 수정하고, 동일 감염병 예방 백신에 대해 동일 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폐지하며, 원가에 기반 해 가격을 결정하지 않도록 함.
- 장기적으로 백신공급방식은 정부가 NIP 백신 수요량 전체를 구매하고, 백신의 배분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중앙조달방식으로 전환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