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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효과 연구3  : 자산불평등을 중심으로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효과 연구3 : 자산불평등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정해식

  • 발행연도

    2020

  • 페이지

    388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0-01

  • 발주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 목적 4
제3절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5
제4절 연구 한계 8
참고 문헌 11

제2장 자산 불평등의 거시경제 영향 분석 1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피케티 주장의 특징과 의의 16
제3절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경로 24
제4절 불평등, 그리고 소비와 주택 54
제5절 정리 및 시사점 72
참고 문헌 79

제3장 자산 불평등 자료 분석 9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7
제2절 한국의 소득과 자산 불평등 자료: 서베이 자료와 행정자료 99
제3절 주거용 부동산 자산 격차(불평등) 분석을 위한 행정 자료 활용 104
제4절 한국의 재산 불평등 연구를 위한 데이터 현황 및 해외 사례 검토 118
참고 문헌 136

제4장 소득과 자산의 연계 불평등 현황 분석 139
제1절 연구 목적 139
제2절 가구 가처분소득과 순자산 141
제3절 가구의 자산분포에 따른 소득분위별 소득효과 165
제4절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169
참고 문헌 173

제5장 중고령자의 자산보유 실태 파악 및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중고령자의 자산 보유ㆍ구성 형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 175
제1절 문제 제기 175
제2절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180
제3절 분석 결과 184
제4절 소결 211
참고 문헌 213

제6장 자산의 세대 간 이전과 정책 효과 분석 215
제1절 분석 개요 215
제2절 가구주 연령별 소득-자산 결합 분포 현황 217
제3절 상속·증여를 통한 자산이전 실태 분석 220
제4절 상속?증여세와 세대 간 자산이전에 대한 이론적 논의 240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249
참고 문헌 251

제7장 청년층의 자산 및 부채 보유 실태와 특성 25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분석방법 253
제2절 청년층의 자산 실태와 주거비 258
제3절 청년층의 부채 실태와 특성 265
제4절 소결 281
참고 문헌 284

제8장 노인의 주거자산 활용 효과 연구 28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85
제2절 노인소득보장: 현 노인세대의 자산보유 형태와 역모기지론 가입 효과 289
제3절 귀속임대소득을 고려한 고령가구의 빈곤실태 분석 309
제4절 소결 322
참고 문헌 325

제9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자산보유의 지역적 편향과 선정기준의 관계 32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27
제2절 연구 내용 330
제3절 기초보장제도에서 재산의 역할과 의미 331
제4절 재산과 관련한 주요 지수의 지역별 변화 335
제5절 지역별 보유 재산 차이가 기초보장 선정기준에 미치는 영향 341
제6절 소결 351
참고 문헌 353

제10장 결론 355
제1절 연구 내용 요약 및 정책 제언 355
제2절 연구의 함의 362
참고 문헌 36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