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한국의 순사회복지지출 추계(2002)와 독일의 사회복지계정 고찰
- 연구책임자
고경환
- 발행연도
2005
- 페이지
207
- 보고서 번호
정책 2005-87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 | 주요연구내용 | ||||
| -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지출’과 ‘총사회복지지출’, 그리고 여기에 사회복지와 관련한 조세제도상의 혜택과 부담을 반영한 ‘순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하고 독일의 복지계정을 살펴보는 데 있음. | ||||
| - | OECD 추계방법에 따라 우리의 ‘사회복지지출’(1990～2002)과‘총및 순사회복지지출'(1995～2002)을 추계하고 국제비교를 실시함. | ||||
▣ | 보고서의 구성 | ||||
| Ⅰ. 서 론 | |||||
| 1. 연구배경 | |||||
| 2. 연구목적 및 내용 | |||||
| 3. 연구방법 | |||||
| Ⅱ. 사회복지지출의 개념정의 | |||||
| 1. OECD의 사회복지지출 개념 | |||||
| 2. 독일 사회복지계정의 개념과 기능 | |||||
| 3. 공통점과 차이점 | |||||
| Ⅲ. 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 | |||||
| 1.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 | |||||
| 2. 독일 사회복지계정의 생산방식 | |||||
| Ⅳ. 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와 국제비교 | |||||
| 1.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 |||||
| 2. 독일 사회복지계정의 추계결과 분석 | |||||
| 3. 국제비교 | |||||
| 4. 추계의 한계 | |||||
| Ⅴ. 요약 및 정책건의 | |||||
| 1. 요 약 | |||||
| 2. 정책건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