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1990~2003)와 공공임대주택의 현물급여 추계방안
- 연구책임자
고경환
- 발행연도
2006
- 페이지
188
- 보고서 번호
정책 2006-87
- 발주기관
▣ | 주요연구내용 | ||||
| - | 본 연구의 목적은 OECD통계생산기준에 따라 그 동안 추계한 ‘사회복지 지출’에 자발적 민간급여를 추가한 ‘총사회복지지출’과 여기에 사회복지와 관련한 조세제도상의 혜택과 부담을 반영한 ‘순사회복지지출’을 추계 | ||||
| - | 이들 통계는 우리의 복지수준을 총량적 또는 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들로 시계열자료를 확보하여 지출수준과 동향을 파악하고,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 사회복지지출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함. | ||||
| - | OECD의 주거급여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현물급여에 대해 살펴보고, 공급측면의 지원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인 직접지원과 임대주택입주자의 주거편익인 간접지원으로 구분하여 각각 추계를 실시함. | ||||
▣ | 보고서의 구성 | ||||
| 제Ⅰ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1990~2003) | |||||
| Ⅰ. 서 론 | |||||
| 1. 연구배경 | |||||
| 2. 연구목적 및 내용 | |||||
| 3. 연구방법 | |||||
| Ⅱ. 사회복지지출의 개념정의 | |||||
| 1. OECD의 사회복지지출 개념 | |||||
| 2. OECD의 순사회복지지출 작성기준 | |||||
| Ⅲ. 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 | |||||
| 1.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 | |||||
| 2. 한국의 총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 | |||||
| 3. 한국의 순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 | |||||
| Ⅳ. 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와 국제비교 | |||||
| 1. 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 |||||
| 2. 국제비교 | |||||
| 3. 추계의 한계 | |||||
| 제Ⅱ부 OECD의 주거급여와 임대주택의 현물급여 | |||||
| Ⅰ. 연구배경 | |||||
| Ⅱ.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현황 | |||||
| 1. 도입배경 | |||||
| 2. 시행주체 | |||||
| 3. 재원 | |||||
| 4. 임대료 체계 | |||||
| 5. 입주자격 | |||||
| 6. 선정기준 | |||||
| Ⅲ. 주요선진국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 |||||
| 1. 영국 | |||||
| 2. 스웨덴 | |||||
| 3. 프랑스 | |||||
| 4. 미국 | |||||
| 5. 일본 | |||||
| 6. 시사점 | |||||
| 7. 국가별 주거급여 비교 | |||||
| Ⅳ. OECD의 주거급여 개념과 임대주택의 현물급여 추계방안 | |||||
| 1. OECD의 주거급여 개념과 범위 | |||||
| 2. 공공임대주택의 현물급여 추계방안 | |||||
| 제Ⅲ부 요약 및 정책건의 | |||||
| 1. 요 약 | |||||
| 2. 정책건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