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 연구책임자
여유진ㆍ김미곤
- 발행연도
2007
- 페이지
801
- 보고서 번호
정책 2007-69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 | 주요연구내용 | ||||
| - | 빈곤과 최저생계비의 개념과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주요 방법, 국내외 최저생계비의 계측방법과 수준에 대해 소개 | ||||
| - |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 및 2008년 최저생계비 추정의 방법, 절차, 결과로서「연구진안 최저생계비」 제시 | ||||
| - | 빈곤과 최저생계비의 개념과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주요 방법, 국내외 최저생계비의 계측방법과 수준에 대해 소개 | ||||
| - | 계측된 2007년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2008년 최저생계비를 추정 | ||||
| - | 계측되고 추정된 2007년과 2008년 최저생계비의 기초보장제도 활용방안 제시 | ||||
| - | 좀 더 욕구에 대응적인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하여 상이한 욕구를 가진 집단별로 추가비용을 산출 | ||||
▣ | 보고서의 구성 | ||||
| 제Ⅰ부 최저생계비 계측 이론 | |||||
| 제1장 서론 | |||||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
| 제3절 국민생활실태조사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 | |||||
| 제2장 빈곤의 개념 및 계측방법 | |||||
| 제1절 빈곤(선)과 최저생계비 | |||||
| 제2절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 |||||
| 제3장 국내외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수준 | |||||
| 제1절 외국의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수준 | |||||
| 제2절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 및 수준 | |||||
| 제 Ⅱ 부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 및 2008년 최저생계비 추정(연구진안) | |||||
| 제4장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의 기본방향 | |||||
| 제1절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및 계측모형 | |||||
| 제2절 마켓바스켓 결정원칙 | |||||
| 제3절 표준가구의 선정 | |||||
| 제4절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지역구분 | |||||
| 제5절 가구균등화 지수 산출 | |||||
| 제5장 전물량 방식에 의한 표준가구의 비목별 2007년 최저생계비 | |||||
| 제1절 최저 식료품비 | |||||
| 제2절 최저 주거비 | |||||
| 제3절 최저 광열ㆍ수도비 | |||||
| 제4절 최저 가구집기ㆍ가사용품비 | |||||
| 제5절 최저 피복ㆍ신발비 | |||||
| 제6절 최저 보건의료비 | |||||
| 제7절 최저 교육비 | |||||
| 제8절 최저 교양오락비 | |||||
| 제9절 최저 교통ㆍ통신비 | |||||
| 제10절 최저 기타소비지출 | |||||
| 제11절 최저 비소비지출 | |||||
| 제12절 지역별 가구규모별 점유형태별 최저생계비 | |||||
| 제6장 가구유형별 추가비용 | |||||
| 제1절 가구유형별 추가비용의 개념과 산정 방식 | |||||
| 제2절 장애인 추가비용 | |||||
| 제3절 노인가구의 추가비용 | |||||
| 제4절 한부모가구의 추가비용 | |||||
| 제7장 기타 방식에 의한 2007년 최저생계비 | |||||
| 제1절 반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 |||||
| 제2절 박탈지표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 |||||
| 제3절 상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 |||||
| 제4절 주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 |||||
| 제8장 2008년 최저생계비 추정 | |||||
| 제1절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방법 | |||||
| 제2절 추정모형별 2008년 최저생계비 | |||||
| 제 Ⅲ 부 최저생계비의 활용 | |||||
| 제9장 2007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사회적 합의 | |||||
| 제1절 최저생계비 계측의 기본방향에 대한 결정과정 | |||||
| 제2절 전물량 방식에 의한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결정과정 | |||||
| 제3절 2008년 최저생계비 추정 및 활용방안 | |||||
| 제10장 최저생계비 활용방안 | |||||
| 제1절 최저생계비 활용의 기본원칙 | |||||
|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활용방안 | |||||
| 제11장 결론 및 정책건의 | |||||
| 제1절 결론 | |||||
| 제2절 정책건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