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개편 방안 -기초장애연금 도입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윤상용
- 발행연도
2008
- 페이지
223
- 보고서 번호
정책 2008-20
- 발주기관
보건복지가족부
▣ | 주요연구내용 | ||||
| - | 국내 장애인의 소득실태 파악 | ||||
| - | 장애로 인한 경제적 비보장에 대처하는 사회보장체계로서 국내 주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현황 분석 | ||||
| - | 외국 사례로서 미국, 일본, 프랑스, 오스트리아, 호주, 스페인, 영국 등 선진국에서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
| - |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개편 방안으로서 기초장애연금 도입 방안 및 장애수당 개선 방안 제시 | ||||
▣ | 보고서의 구성 | ||||
| 제1장 서론 | |||||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
| 제2장 장애인 소득보장의 주요 개념 | |||||
| 제1절 소득보장의 기본 원리 | |||||
| 제2절 장애인 소득보장의 주요 개념 | |||||
| 제3장 우리나라 장애인의 소득 실태 | |||||
| 제1절 장애인 빈곤 및 불평등현황 | |||||
| 제2절 장애인의 소득실태분석 | |||||
| 제3절 장애 추가비용 분석 | |||||
| 제4장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현황 및 문제점 | |||||
| 제1절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 |||||
| 제2절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 |||||
|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
| 제4절 간접적 소득지원제도 | |||||
| 제5절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비교 | |||||
| 제5장 주요 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현황 및 시사점 | |||||
| 제1절 주요 OECD 회원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비교 및 시사점 | |||||
| 제2절 영국 | |||||
| 제3절 오스트리아 | |||||
| 제4절 호주 | |||||
| 제5절 프랑스 | |||||
| 제6절 미국 | |||||
| 제7절 스페인 | |||||
| 제8절 일본 | |||||
| 제6장 장애인 소득보장 개편 관련 기존 대안 분석 | |||||
| 제1절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정화원의원 대표발의안) | |||||
| 제2절 장애인소득보장법(장향숙의원 대표발의안) | |||||
| 제3절 양 법안의 비교 분석 | |||||
| 제7장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개편 방안 | |||||
| 제1절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개편의 필요성 | |||||
| 제2절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개편 대안 | |||||
| 제3절 장애수당제도 개선 방안 | |||||
| 제4절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