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가정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중장기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김승권
- 발행연도
2008
- 페이지
229
- 보고서 번호
2008-06
- 발주기관
여성가족부
▣ | 주요연구내용 | ||||
- |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정폭력예방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고 1997년 말에 가정폭력관련 법률의 제정 등 여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 후 정부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지속 | ||||
- | 성폭력특별법이 시행(‘94.4.)된 지 10여년이 되었고, 성폭력이 범정부적인 5대 폭력 근절대책의 주요 정책과제로서 포함(’06.5.)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사회의 성폭력범죄는 여전히 증가추세 | ||||
- | 가정폭력 및 성폭력실태조사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정부정책을 강구하여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될 가정폭력.성폭력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
▣ | 보고서의 구성 | ||||
제1장 서론 |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
제2장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계획 | |||||
제1절 여성정책기본계획 상의 가정폭력.성폭력 정책 | |||||
제2절 사회보장발전5개년계획 상의 가정폭력.성폭력 정책 | |||||
제3절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계획의 시사점 | |||||
제3장 가정폭력.성폭력의 정책현황과 문제점 | |||||
제1절 가정폭력의 정책현황과 문제점 | |||||
제2절 성폭력의 정책현황과 문제점 | |||||
제4장 주요 선진국의 가정폭력.성폭력 정책동향 | |||||
제1절 가정폭력 정책동향 | |||||
제2절 성폭력 정책동향 | |||||
제3절 주요 선진국의 가정폭력.성폭력 정책동향의 시사점 | |||||
제5장 한국사회 가정폭력.성폭력의 심각성 | |||||
제1절 가정폭력의 심각성 | |||||
제2절 성폭력의 심각성 | |||||
제6장 가정폭력.성폭력 대응정책의 욕구 | |||||
제1절 가정폭력.성폭력 법.제도 개선 | |||||
제2절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및 지원시설 운영관리 효율화 | |||||
제3절 가정폭력.성폭력 예방대책 강화 | |||||
제4절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 | |||||
제5절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치료강화 | |||||
제6절 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 정책욕구 | |||||
제7장 가정폭력.성폭력의 중장기 계획 | |||||
제1절 정책의 비전.목표와 기본방향 | |||||
제2절 가정폭력.성폭력 제도개선 | |||||
제3절 가정폭력.성폭력 예방대책 강화 | |||||
제4절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및 지원시설 운영관리 강화 | |||||
제5절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 | |||||
제6절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치료 강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