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보고서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연구책임자

    이상영

  • 발행연도

    2008

  • 페이지

    323

  • 보고서 번호

    2008-71

  • 발주기관



주요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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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그동안 민간중심의 서비스 공급확대, 건강보험을 통한 재원 조달 등을 통해 서비스 공급의 양적 성장과 의료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접근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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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를 계기로 실직자 등 新빈곤층의 건강문제가 대두되고 사회계층간 건강 격차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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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저출산, 지식기반경제 이행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성장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양질의 인적자본 확보와 이를 이한 건강투자의 중요성이 대두



보고서의 구성
제1장 보건의료 현황과 문제점
제1절 보건의료의 접근성과 건강수준
제2절 지금까지의 보건의료정책 평가
제3절 OECD 국가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위상
제2장 보건의료 정책방향
제1절 정책 여건과 정책적 시사점
제2절 보건의료선진화를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
제3장 분야별 제도개선 과제
제1절 건강보장제도의 개선
제2절 보건의료제도의 규제개혁
제3절 공공보건의료의 효율화
제4절 보건의료산업의 육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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