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연구책임자
이상영
- 발행연도
2008
- 페이지
323
- 보고서 번호
2008-71
- 발주기관
▣ | 주요연구내용 | ||||
- | 우리나라는 그동안 민간중심의 서비스 공급확대, 건강보험을 통한 재원 조달 등을 통해 서비스 공급의 양적 성장과 의료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접근성을 확보 | ||||
- | 외환위기를 계기로 실직자 등 新빈곤층의 건강문제가 대두되고 사회계층간 건강 격차가 확대 | ||||
- | 고령화?저출산, 지식기반경제 이행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성장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양질의 인적자본 확보와 이를 이한 건강투자의 중요성이 대두 | ||||
▣ | 보고서의 구성 | ||||
제1장 보건의료 현황과 문제점 | |||||
제1절 보건의료의 접근성과 건강수준 | |||||
제2절 지금까지의 보건의료정책 평가 | |||||
제3절 OECD 국가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위상 | |||||
제2장 보건의료 정책방향 | |||||
제1절 정책 여건과 정책적 시사점 | |||||
제2절 보건의료선진화를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 | |||||
제3장 분야별 제도개선 과제 | |||||
제1절 건강보장제도의 개선 | |||||
제2절 보건의료제도의 규제개혁 | |||||
제3절 공공보건의료의 효율화 | |||||
제4절 보건의료산업의 육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