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장애인 장기요양보장 실시 모형개발 및 모의적용 연구
- 연구책임자
변용찬
- 발행연도
2008
- 페이지
485
- 보고서 번호
2008-69
- 발주기관
보건복지가족부
▣ | 주요연구내용 | ||||
- | 최근 고령화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기능이 약화되고 노인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사회적 노인부양체계 확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 | ||||
- | 2007년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한 결과,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도입방안(3가지)을 도출 | ||||
▣ | 보고서의 구성 | ||||
제1장 서론 |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
제3절 보고서의 구성 | |||||
제2장 장애인 장기요양의 기본적 개념 | |||||
제1절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필요성 | |||||
제2절 장애인 장기요양의 개념 및 범주 | |||||
제3장 자립생활관점에서의 외국의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유형비교 | |||||
제1절 활동보조서비스(PAS)의 개념 | |||||
제2절 선진국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도 | |||||
제3절 향후 과제와 전망 | |||||
제4장 평가?판정체계 개발 | |||||
제1절 평가?판정도구 개발의 전제 및 쟁점 | |||||
제2절 기존 평가판정도구들에 대한 검토 | |||||
제3절 기능상태 평가 항목 개발 및 서비스 코드 개발 | |||||
제4절 장애인장기요양 도구 개발 과정 | |||||
제5절 장애인장기요양 최종 평가?판정체계안 | |||||
제5장 수가.급여체계 개발 | |||||
제1절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및 수준 | |||||
제2절 장기요양급여의 이용자본인부담방식 | |||||
제3절 장기요양(재가서비스) 급여 수가 책정안 | |||||
제6장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및 인력 | |||||
제1절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도입과 장애인복지서비스 체계화 | |||||
제2절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및 인력 현황 | |||||
제3절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인력 양성 및 고용 현황 | |||||
제4절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제도화 방안 | |||||
제5절 장기요양서비스의 장애인생활시설 적용(시설급여 도입)을 위한 검토 | |||||
제7장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기본체계 모형개발 | |||||
제1절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와 장애인복지서비스제도와의 관련성 검토 | |||||
제2절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시안 | |||||
제3절 모의적용 사례검토 | |||||
제4절 재정소요추계 | |||||
제5절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관련 법령안 검토 | |||||
제8장 결론 및 제언 | |||||
제1절 결론 | |||||
제2절 정책 제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