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주요국의 총액예산제 조사연구
- 연구책임자
허순임
- 발행연도
2009
- 페이지
180
- 보고서 번호
2009-07
- 발주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주요연구내용 | ||||
- | 공적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비통제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
- | 우리나라 약제비는 2007년 9조5천억원으로 건강보험 진료비의 29.5%를 차지하고 있어, 비용 통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
▣ | 보고서의 구성 | ||||
Ⅰ. 서론 |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
2. 연구의 목적 | |||||
3. 연구방법과 연구내용 | |||||
II. 외국제도 고찰 | |||||
1. 프랑스 | |||||
2. 독일 | |||||
3. 네덜란드 | |||||
4. 대만 | |||||
5. 캐나다 | |||||
III. 국내 정책에 대한 함의 및 제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