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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주요국의 총액예산제 조사연구

주요국의 총액예산제 조사연구

  • 연구책임자

    허순임

  • 발행연도

    2009

  • 페이지

    180

  • 보고서 번호

    2009-07

  • 발주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요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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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비통제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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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약제비는 2007년 9조5천억원으로 건강보험 진료비의 29.5%를 차지하고 있어, 비용 통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보고서의 구성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방법과 연구내용

II. 외국제도 고찰

1. 프랑스

2. 독일

3. 네덜란드

4. 대만

5. 캐나다

III. 국내 정책에 대한 함의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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