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포괄보조금 세부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발전방향 연구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박세경
- 발행연도
2008
- 페이지
242
- 보고서 번호
2008-83
- 발주기관
보건복지가족부
▣ | 주요연구내용 | ||||
- | 기존의 사회서비스 분야 공급체계는 중앙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개발하고 실행방안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달되는 방식으로, 이에 따른 재정지원은 일률적 예산배분 방식이 적용되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수요에 부합되는 유연한 예산집행이 매우 제한된 구조로 고착되어 있음 | ||||
- | 보조금 방식을 이용한 중앙집권적 사회복지 공급체계를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복지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앙-지방의 사회복지 기능과 복지관련 재원마련의 책임을 어떠한 형태로 설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 부문에서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 ||||
▣ | 보고서의 구성 | ||||
제1장 서 론 |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1. 연구배경 | |||||
2. 연구목적 | |||||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
1. 주요 연구내용 | |||||
2. 연구방법 | |||||
제2장 미국 포괄보조금제도의 이해와 사회서비스 관련 재정운영 고찰 | |||||
제1절 미국 포괄보조금제도의 이해 | |||||
1. 보조금 유형별 특성 | |||||
2.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배경과 법적근거 | |||||
제2절 미국 사회서비스 관련 재정운영의 특성 | |||||
1. 지방재정과 사회서비스 재정의 일반적 특성 | |||||
2. 사회서비스 재정으로서 포괄보조금의 영향과 성과 | |||||
제3장 미국 포괄보조금제도의 세부 운영실태 | |||||
제1절 연방정부의 포괄보조금제도 운영실태 | |||||
1. 연방정부의 관리운영 개요 | |||||
2. 사회서비스 관련 주요 포괄보조금 | |||||
제2절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포괄보조금제도 운영실태 | |||||
1. North Carolina 주정부의 포괄보조금제도 운영사례 | |||||
2. Fulton County 지방정부의 포괄보조금제도 운영사례 | |||||
제4장 한국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개편의 과제 | |||||
제1절 한국 사회복지 재정의 현황과 쟁점 | |||||
1.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재정구조 | |||||
2. 사회복지서비스 재정관련 제도 변화 | |||||
3. 사회복지서비스 재정관련 제도 개편의 쟁점과 과제 | |||||
제2절 한국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발전방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