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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WHO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 국제교류 및 국내담배관련법의 제도정비

WHO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 국제교류 및 국내담배관련법의 제도정비

  • 연구책임자

    최은진

  • 발행연도

    2008

  • 페이지

    347

  • 보고서 번호

    2008-80

  • 발주기관

    한양대학교/보건복지가족부



주요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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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은 World Health Organization가 주관하는 첫번째 조약임. 높은 수준의 건강권을 확보하려는 근거중심의 조약이며, 약물의 중독성 문제만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과 수요의 감소를 중요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



보고서의 구성

제1부 : WHO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 국제교류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경과

제1절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역사

제2절 제3차 당사국총회

제3절 제3차 총회에서 완료된 가이드라인

제3장 협약 이행 평가도구 및 이행현황

제1절 협약이행보고서의 도구

제2절 당사국의 FCTC 이행 현황

제3절 주요 국가의 담배규제 동향과 시사점

제4절 우리나라의 주요 협약이행 현황

제4장 결론

제1절 제3차 당사국총회의 성과

제2절 향후 비준국 국제교류의 방향

제2부 : 담배규제관련 국내법 제도 정비 및 지원: (가칭)‘담배규제법’시안을 중심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담배의 제조 및 유통 규제

제3장 담배의 포장 및 표시 규제

제4장 광고?판매촉진 및 후원의 제한

제5장 금연을 위한 각종 조치

제6장 벌칙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