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WHO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 국제교류 및 국내담배관련법의 제도정비
- 연구책임자
최은진
- 발행연도
2008
- 페이지
347
- 보고서 번호
2008-80
- 발주기관
한양대학교/보건복지가족부
▣ | 주요연구내용 | ||||
- |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은 World Health Organization가 주관하는 첫번째 조약임. 높은 수준의 건강권을 확보하려는 근거중심의 조약이며, 약물의 중독성 문제만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과 수요의 감소를 중요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 | ||||
▣ | 보고서의 구성 | ||||
제1부 : WHO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 국제교류 | |||||
제1장 서 론 |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제2절 연구의 내용 | |||||
제3절 연구의 방법 | |||||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 |||||
제2장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경과 | |||||
제1절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역사 | |||||
제2절 제3차 당사국총회 | |||||
제3절 제3차 총회에서 완료된 가이드라인 | |||||
제3장 협약 이행 평가도구 및 이행현황 | |||||
제1절 협약이행보고서의 도구 | |||||
제2절 당사국의 FCTC 이행 현황 | |||||
제3절 주요 국가의 담배규제 동향과 시사점 | |||||
제4절 우리나라의 주요 협약이행 현황 | |||||
제4장 결론 | |||||
제1절 제3차 당사국총회의 성과 | |||||
제2절 향후 비준국 국제교류의 방향 | |||||
제2부 : 담배규제관련 국내법 제도 정비 및 지원: (가칭)‘담배규제법’시안을 중심으로 | |||||
제1장 총칙 | |||||
제2장 담배의 제조 및 유통 규제 | |||||
제3장 담배의 포장 및 표시 규제 | |||||
제4장 광고?판매촉진 및 후원의 제한 | |||||
제5장 금연을 위한 각종 조치 | |||||
제6장 벌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