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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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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과제 결과물로 과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현실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연구내용이 중심이 되는정책적 활용도에 우선한 보고서이며, 수탁기관의 승인 없이 전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2012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및 7개년 복지정책 평가성과 분석

2012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및 7개년 복지정책 평가성과 분석

  • 연구책임자김승권
  • 발행월2012 . 11
  • 종류수탁 정책 2012-50

목차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의 수탁과제로서 안전행정부의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된 보고서에 한해 원문을 공개합니다.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제2장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평가 동향 25
     제1절 국내 지방자치단체 평가 동향 25
     제2절 국외 지방자치단체 평가 동향 44

제3장  2012년 복지종합평가 결과 종합분석 51
     제1절 평가개요 51
     제2절 2012년 주요 평가 결과 52
     제3절 2012년 복지종합평가 결과의 시사점 59

제4장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평가결과 분석 63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63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66

제5장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평가결과 분석 77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77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79

제6장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평가결과 분석 91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91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94

제7장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 평가결과 분석 109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109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11

제8장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평가결과 분석 121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121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23

제9장 노인·장애인 복지서비스 평가결과 분석 137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137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40

제10장 아동보호 서비스 평가결과 분석 157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157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59

제11장 보육기반 조성 평가결과 분석 167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167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69

제12장 시도별 주요 복지통계 177
     제1절 복지기반 조성 177
     제2절 기초생활보장 183
     제3절 복지 서비스 195
제13장 7개년 복지정책 평가성과 분석 207
     제1절 주요 복지성과 207
     제2절 주요 복지사업의 개선점 209

제14장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의 논의와 정책제언 215
     제1절 2012년 평가방식에 대한 논의와 정책제언 215
     제2절 평가지표에 대한 논의와 정책제언 217
     제3절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논의와 정책제언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