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
요 약 3
제1장 한국 의료 질 보고서의 구성과 방법 17
제1절 「한국 의료 질 보고서」의 개발 배경 및 구성 19
제2절 「한국 의료 질 보고서」의 분석 방법 26
제2장 의료 질 향상에 대한 의료시스템의 성과와 과제 35
제1절 주요 질환 의료 효과성 37
제2절 생애주기 의료 효과성 54
제3절 환자안전 63
제4절 적시성 66
제5절 환자중심성 69
제6절 의료 연계 71
제7절 효율성 74
제8절 의료접근도 76
제9절 시스템 인프라 79
제10절 종합 81
제11절 국제 수준 비교 96
제3장 지역별 의료 질 보고 117
제1절 지역별 의료 질 현황 분석: 치료가능사망률을 중심으로 119
제2절 16개 시도별 의료 질 현황 125
제4장 구성범주별 의료 질 향상 추이 191
제1절 주요 질환 의료 효과성 193
제2절 생애주기 의료 효과성 275
제3절 환자안전 327
제4절 적시성 345
제5절 환자중심성 354
제6절 의료 연계 361
제7절 효율성 378
제8절 의료접근도 393
제9절 시스템 인프라 407
참고문헌 425
부 록 449

1. 「한국 의료 질 보고서」의 배경 및 목적
？ 비용대비가치(value for money)를 높이는 의료시스템으로의 변화는 국민 개개 인이 경험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국가가 평가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문제 영역 을 개선할 때 속도를 낼 수 있음. ？ 지금까지는 평가 역량과 인프라의 확대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평가제도들 이 결합된 의료시스템의 질과 성과 향상을 도모하는 접근이 필요함. ○ 의료시스템의 향상을 위해 질(Quality) 성과를 중심으로 접근도(Access)와 비 용(Cost)의 기타 성과를 함께 견인하는 접근이 필요함. ○ 높은 질의 의료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개념적 틀에 따라 의료제공시스템의 성 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하는 것은 국가수준에서 균형 있게 의료의 질 을 향상시키는 기준이 될 수 있음. ？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은 저출산？고령화, 국민의 소득수준 증가,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에 대한 기대 수준 증가 등의 의료비 증가세와 저성장의 장기화로 인해 위협받고 있음. ○ 의료시스템이 고효율 시스템으로 개편되도록 지속적인 평가와 국민의 인식 확 대, 정책 개입을 통한 의료시스템 질 향상이 요구됨. ？ 본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개인이 경험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시 스템의 성과를 추적 관찰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의료시스템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임. ○ 보고서를 통해 비용 대비 질의 향상을 유도하는 가치기반 의료시스템을 평가 하는 새로운 틀을 제공할 것임. ○ 국제 비교 및 국내에서 질 향상 성과에 대한 추이분석을 통해, 다양한 질 향상 활동의 국가적 통합 효과를 검증하고 확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본 보고서는 정책 전문가를 지원하는 용도로 국회 또는 정책 당국이 의료시스템 의 질 향상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책임을 인식시킬 것임. ○ 나아가 국민들에게 바른 의료를 선택하도록 기준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의 질 을 이해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임. ○ 국가수준에서 발표되는 의료 질 보고서의 작성 과정에서 의료시스템에 참여하 는 이해당사자 간 소통과 조율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별 단위의 성과를 국가단 위 성과로 통합시키는 역할을 할 것임.
2. 주요 연구 결과
？ 한국 의료 질 보고의 개념적 틀 ○ 한국 의료 질 보고서는 국제기구 및 국가 간 비교에서 시스템 수준의 질 성과를 측정하는 공통 범주들과 미국 AHRQ의 의료 질과 형평성 보고서(NHQDR)의 구조를 기반으로 국내의 관심 질환과 국내 의료서비스 현실에 맞게 세부 구성 을 변경하여 8개의 범주로 구성함. － 의료의 질 향상 성과 측정을 위한 8개의 범주는 의료효과성, 환자안전, 적시 정, 환자중심성, 의료 연계, 효율성, 접근성, 시스템 인프라임. ○ 국가 의료 질 보고의 개념적 틀은 궁극적으로 전체 인구집단의 건강을 향상시 키는 방향으로 의료시스템의 성과 향상에 목적으로 두고 설계되었음. ？ 「2016 한국 의료 질 보고서」에서의 변화 ○ 「2016 한국 의료 질 보고서」에서는 「2015 한국 의료 질 보고서」에서 선정된 지표를 기반으로 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부족한 영 역의 지표를 보완하였음. ○ (지표의 대표성 확대) 전 국민 청구자료(맞춤형 데이터)를 구축하여 전 영역에 대해 기존의 표본 데이터 지표를 대체하여 지표의 대표성을 향상시킴. ○ (지표의 보완을 통한 영역 간 균형 제고) 한국 QI간호사회와 함께 국내 병원 내 환자안전 인프라 현황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분석함. －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대한 환자 경험 조사를 실시하여 지표 정보가 부족 한 의료 연계 및 환자중심성 지표를 추가함. ○ (치료가능사망률을 통한 지역 의료시스템 성과 추적 및 비교) 영역별로 지역별 로 비교가능한 지표가 부족하고 영역 간 지표의 구성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반영하기 위해 치료가능사망률을 대표 지표로 선정하여 지역별 비교를 수행함. － 치료가능사망률은 적시에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접근 가능했다면 피할 수 있는 사망으로 의료시스템의 질을 대표하는 지표로 평가되고 있으며 EU, 영국, 캐나다 등에서 의료시스템의 질 성과를 확인하는 대표 지표로 사용되 고 있음. ○ (정책 관련성 확대) 모든 가능한 지표에 대해 정책 목표치와 지표 수준을 연계 하여 달성도를 확인함으로써, 영역별 정책 관련성을 확대하도록 설계하였음. ○ (의료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격차 분석의 확대) 좋은 질에 대한 형평한 접근이 가 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 질에 대한 지역 간 변이, 성별, 연령별, 소득 계층 간 격차 분석을 확대하였음. ？ 의료 질 향상 추세 ○ 「2015 한국 의료 질 보고서」에서 2013년 개발된 한국 의료 질 보고서(강희정 등, 2014)를 기반으로 국가 종합 계획 및 정책 등의 지표를 우선적으로 반영하 여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국내 선행 연구와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워킹그룹의 의견을 반영하고 보완하였음. ○ 최종적으로 2016년 한국 의료 질 보고서는 8개 범주에서 233개의 핵심지표가 산출 및 수집되었으며, 의료효과성 지표가 143개로 전체 지표 중 약 61%임. ○ 233개 지표 중 유의한 향상 추세를 보인 지표의 비율은 30.9%이며, 수준이 유 지되고 있는 경우가 33.5%, 저하된 경우가 11.6%, 4개년 미만으로 추적되어 분석이 되지 못한 지표가 9.4%, 신규 지표가 14.6%를 차지함. － 의료효과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인 지표가 전체의 37.8%, 변화가 없는 지표가 37.1%, 저하된 지표가 7.7%임. － 환자안전에서는 향상 추세를 보인 지표가 전체의 약 25%, 적시성은 33.3% 이며 의료 연계 영역에서는 향상 추세를 보인 지표의 비율이 40%, 효율성 영역은 10%, 접근도 영역은 27.3%, 시스템 인프라 영역은 7.7%임. － 환자중심성은 최근 본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조사가 유일한 자료원으로, 추세 분석을 위한 자료원 확대가 필요함. ○ 의료 질이 가장 빠른 속도로 향상되는 지표와 가장 빠른 속도로 저하되는 지표 를 구분해서 보면, 추가적인 분석을 통한 정책적 관심이 시급한 영역을 확인할 수 있음. － 가장 빠른 속도로 질이 저하되는 지표를 살펴보면, 효과성 영역에서 마약문 제로 인한 치료율의 급격한 감소가 확인되고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사망률 에 대한 세부 검토가 요구되며, 환자안전사건 관련 지표의 향상이 필요함을 보여줌. ？ 정책 목표 대비 의료 질 지표 향상 현황 ○ 질 성과 측정의 각 영역별 지표는 국가 종합계획 등의 정책의 지표를 우선적으 로 고려하여 구성하였는데, 지표별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살펴보면, 가장 최 근 연도(2014년)를 기준으로 질환별 효과성 영역에서 간암을 제외한 5대 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자궁경부암)의 5년 상대생존율이 정책 목표치를 달성 하였으며, 5대암 5년 상대생존율도 목표치를 달성함. ○ 또한 당뇨병 부문에서 만 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이 정책 목표치를 달성하였 으나 당뇨병 인지율 및 치료율, 조절률은 여전히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 ○ 근골격계 질환에서 골관절염 환자의 EQ-5D점수는 목표치를 달성하였고 생활 습관 수정 부문에 있어 성인 여성의 현재흡연율과 성인 여성의 비만 유병률도 정책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 영역별 국제 수준 비교 ○ OECD 및 WHO, World Bank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의료시스템 질 성과 지표들에 대해 우리나라와 국제 평균, 주요 선진국의 수준을 비교함. ○ 효과성 영역의 암 질환에 있어 우리나라의 대장암의 진행된 단계의 발생률이 다른 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위암과 간암의 경우 사망률이 국제 평균수준의 2배 이상임. ○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률은 국제 평균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노인 인플루 엔자 백신 접종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국제 비교가 가능한 모자보건 지표는 국제 평균 수준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임. ○ 반면에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고 남성 의 흡연율이 상대적 높음. ○ 효율성과 의료접근도 영역 내 비교 가능한 지표들은 모두 국제 평균 수준보다 낮음. ？ 의료 질 수준의 지역 간 변이 1) 지역별 치료가능사망률 비교 ○ 의료시스템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치료 가능한 사망률의 전국 연평균 감소율은 6.32%며, 지역별로 치료가능사망률의 변화를 비교하면, 연 평균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 대전, 서울의 순서이고 가장 낮은 감소 율을 보인 지역은 대구임. 2) Meter Score를 활용한 16개 시도별 의료 질 현황 비교 ○ 2014년 또는 최근 연도의 지표값을 기준으로 16개 시도별 의료 질 수준을 비 교하였음. ○ 효과성 범주의 대부분 질환에서 서울과 대전, 경기, 대구와 같은 대도시 및 수 도권 지역이 상위 1분위를 차지하고,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과 같이 수도 권과 떨어진 도 지역의 경우에는 대부분 4분위를 차지하고 있음. ○ 지역별로 비교가 가능한 지표들을 활용하여 지역별 의료 질의 순위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 영역에서 서울과 대구, 대전 등 대도시와 수도권(경기) 지역이 상 위권을 차지하였고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과 같이 수도권으로부터 거리 가 멀어진 지역의 경우 하위권(3, 4/4분위)에 속하는 경우가 많음. ○ 세부적으로 각 지역별 취약영역과 강점 영역을 확인하여 향후 지역사회 단위 의 질 향상 전략 추진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3. 결론 및 시사점
？ 본 한국 의료 질 보고서의 개념적 틀은 강희정 등(2014)의 「한국 의료 질 보고서 개발 연구」에서 제안한 의료 질 구성 범주를 기반으로 「2015 한국 의료 질 보고 서」에서 선정한 지표를 추가 보완하여 최종 8개 범주의 233개 지표 셋을 확정함. ？ 각 영역별로 산출된 지표 및 증감 추이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영역별 질 향상 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함. ○ 주요 질환 의료 효과성 － (암) 5대암의 의료효과성은 뚜렷한 향상을 보이며 개별적으로 위암에서는 예방활동을 통한 치료 효과성 향상을 보이나, 유방암에 대한 검진 및 치료 효과성이 저조하므로젊은 여성층에서 유방암 예방 효과의 제고가 필요, 암 예방 서비스 접근에 있어 소득 계층 간 격차가 존재함. － (심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에서 의료효과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고혈압 관리에 있어 눈에 띄는 향상이 확인되지 않음. － (뇌졸중) 우리나라의 뇌졸중 치료성과는 OECD 국가 중 1, 2위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추세를 보임. － (만성신장질환) 만성신장질환자에 대해서는 조기 관리와 관련된 질 향상이 확인됨. － (당뇨) 당뇨의 의료효과성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었으나 2010년 이후 질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며, 치료 효과성에서 있어 소득별 격차 가 존재하여 저소득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효과성 제고가 요구됨. － (HIV/AIDS) 20대에서 발생률이 증가, 이에 대한 사전예방 대책 필요 － (정신질환) 성인과 청소년, 노인 자살률이 최근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 은 수준이며 특히 자살률이 높은 지역이 존재하므로 지역사회기반의 관리 및 지원체계 정비가 필요함. － (근골격계 질환) 노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의료효과성은 향상 추세를 보 이나 사회경제적 격차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호흡기 질환) 호흡기 질환의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관심과 질 성과를 측정하고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정밀한 지표 개발이 요구됨. ○ 생애주기 의료 효과성 － (모자보건) 전반적으로 효과성이 향상되고 있으나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 병 발생에 관심이 필요함. － (생활습관 수정) 건강생활 실천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노력 및 일차의 료 기능 확대가 요구됨. － (기능상태 보존 및 재활) 요양병원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장기요양서비스 환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소득계층별 격차 해소가 필 요함. － (완화의료) 완화의료 이용 확대와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완화의료 서비스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구집단 기반 질 지표 개발 이 필요함. ○ 환자안전 － 자발적 병원 내 환자안전 시스템 구축 유도를 위한 구조적 인프라 확대와 환자안전 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질 지표 체계 구축 필요. ○ 적시성 － 응급의료 서비스에서 적시성이 개선 추세를 보이나, 뇌졸중 환자에 대한 적 시성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일차의료 기능 강화와 전달체계 효율화를 통한 진료 대기 개선 노력이 필 요함. ○ 환자중심성 － 환자의 진료 경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요소로 충분한 외래진 료 시간의 확보를 위한 시스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 환자와 공급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환자의 참여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 이 필요함. ○ 의료 연계 － 환자 단위의 의료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공급자 평가와 인센티브 정책을 통 해 자발적 행태 변화 유도와 의료 연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의 료시스템 역량 강화 필요함. ○ 효율성 － 효율성 영역에서 전반적인 질 개선의 기회가 관찰되나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 정책 개입이 요구됨. ○ 의료접근도 － 부적절한 비급여 증가의 통제 및 계층별 형평적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시스템 인프라 － 인력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별 격차도 함께 증가, 양질의 의료에 접근 가능한 지역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 검토가 필요함.

*주요 용어: 의료의 질, 의료 격차, 의료시스템, 의료 변이, 지역별 의료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