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발전 과정을 문헌고찰로 정리·분석하 고, 기존 전국 출산력 조사자료의 재분석으로 기혼여성의 출산행태를 시 계열적으로 분석하며, 기혼여성의 출산행태가 인구정책과 어떤 상호작용 을 맺으며 변화하였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인구변동에서 핵심 적인 역할을 한 출산력 변천 과정을 분석하고 향후 저출산정책의 방향 설 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결과
가. 기혼여성의 일반특성
우리나라 출산력의 변화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경제활동 참여 증가 와 맞물려 있는 만혼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혼 또는 출산 이행 의 주요 시기라 할 수 있는 25~39세 연령층의 경우 2006년 이후 대학 이 상 고학력 비율이 50% 이상으로 상승하였고, 취업자의 직종은 관리직？전 문직과 사무직 종사자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초혼연령은 1976년 20.4세에서 2012년 25.5세로 5.1세 증가하였다.
나. 기혼여성의 출산수준
전국 출산력 조사결과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1974년 3.6명에서 1984년에는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도달하였고, 이후 출산 수준은 더 낮아져 1993년 1.75명, 2002년 1.17명으로 감소하고, 2008 년에는 1.22명으로 약간 상승하였다. 기혼여성(15∼49세)의 평균 출생아 수(Children ever-born)는 1976 년 3.48명에서 2012년 1.69명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45세 이상 기혼여 성의 출생아 수로 완결출산수준을 추측할 수 있는데, 1976년 5.48명에 서 2012년 1.96명으로 감소하여 2006년 이후에는 평균 2명의 자녀를 출산함을 알 수 있다.
다. 임신？출산행태
1988년과 2006년의 출산 시기의 변화를 보면, 첫째아 출산연령은 23.5세에서 25.6세로 2.1세 상승하였고, 둘째아 출산연령은 25.6세에서 27.9세로 2.3세 상승하였으며, 셋째아 출산연령은 27.5세에서 30.4세로 2.9세 상승하였다. 2006년 자료 분석 결과, 결혼에서 첫 출산까지의 기 간은 16.8개월, 첫째 출산과 둘째 출산의 간격은 34.1개월, 둘째 출산과 셋째 출산의 간격은 48.0개월로 출산 순위가 높아질수록 출산 간격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5∼49세 기혼여성들의 총임신 횟수는 1976년 4.70회에서 2012년 2.29회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정상출산,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절, 사 산 횟수 등의 감소로 이어졌다. 그러나 전체 임신 대비 자연유산으로 종 결되는 비율은 증가하고, 인공임신중절 비율은 감소하며, 사산 비율은 비 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라. 가족가치관
결혼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는 필수적 인식은 2000년 19.2%에서 2012년 17.8%로 감소한 반면 ‘하는 편이 좋다’는 선택적 인식은 같은 기 간 30.5%에서 42.7%로 증가하였다. 즉 결혼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은 점 차 ‘필수’가 아닌 ‘선택’의 가치로 이동하였다. 또한 자녀에 대해 ‘꼭 있어야 한다’는 인식은 1985년 80.9%에서 2012년 46.4%로 약 34.5% 포인트 감소하여 자녀 필요성도 ‘필수적’ 인 식보다는 ‘선택적’ 인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상자녀수 및 기대자녀수, 현존자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상자녀수 는 2.84명에서 2.25명으로 0.59명 감소하고, 기대자녀수는 3.52명에서 1.94명으로 1.58명 감소하고, 현존자녀수는 3.19명에서 1.75명으로 1.44명 감소하였다. 즉 ‘사회적 인식 및 가치관’이라 할 수 있는 이상자녀 수는 그 감소 정도가 미미하여 일정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나 ‘개인적인 자녀에 대한 태도’라 할 수 있는 기대자녀수와 ‘실질적인 행위’에 해당하 는 현존자녀수는 2명 이하 수준을 보이고 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 및 자녀 가치관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홍보？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결혼관 및 자녀관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결혼 시기를 앞당기고 자녀에 대한 태도를 우호적으로 바꾸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임신소모율 감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기혼여성의 총 임신 횟수가 감소하고 전체 임신 중 정상출산 비율은 증가하고 임신소모 율은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높은 피임실천에도 인공임신 중절에 의한 임신소모가 존재하고, 총임신수 대비 자연유산수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임신 전 및 산전 관리로 자 연유산과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측면의 정책적 관심이 필요 하며, 이를 실천하는 개인적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보편적 가족가치의 발굴을 통한 가계와 정부의 간극을 좁히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정책과 가계 지향성을 동일한 방향으로 맞추어 국민에 대한 지속적 노출로 심리적 각인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 적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만혼화 해소를 앞당길 수 있는 실효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 다. 교육수준의 향상, 결혼의 효용 감소, 초혼연령 상승, 출산 간격 확대, 자녀 필요성 감소, 두 차례의 경제위기 등이 모두 출생아 수 감소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요인들은 사회시스템 전반에 대 한 대대적인 개선을 요하는 것들이고,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효 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정부 정책 유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중점 정책대상 기반의 포괄적인 가족지원정책 개발이 필요하 다. 직접적으로 출산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에 가족가치관이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출산과 양육을 사회적으로 지원하 고 관련 사회제도를 확충？실행하는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 추진의 일관성？지속성 확보가 요구된다. 인구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일관 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에 서 협업하여 문제를 풀어가고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주요 용어: 인구정책, 출산수준, 임신종결,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