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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과제 결과물로 과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현실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연구내용이 중심이 되는정책적 활용도에 우선한 보고서이며, 수탁기관의 승인 없이 전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차상위계층 의료수요 등 실태조사 및 의료급여 확대방안

차상위계층 의료수요 등 실태조사 및 의료급여 확대방안

  • 연구책임자신영석
  • 발행월 2004 . 07
  • 종류수탁 2004-31

목차


▣ 연구사업명: 차상위계층 의료수요 등 실태조사 및 의료급여 확대방안

▣ 보고서명: 차상위계층 의료수요 등 실태조사 및 의료급여 확대방안

▣ 연구책임자: 신 영 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소득빈곤과 의료빈곤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심층분석하여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
  - 의료욕구가 긴요한 저소득층의 규모를 파악하여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사업의 합리성ㆍ효율성 제고
  - 의료급여수급자 선정 및 관리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관리운영체계 개선작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구축
  -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국가의 기초 의료보장 체계 구축

▣ 주요내용
  - 소득평가액 기준 최저생계비(Poverty line) 100% 이하 가구의 평균 진료비가 197만원으로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00% 이상 120% 이하) 및 최저생계비 120% 이상의 계층에 비해 50% 및 84% 이상 높게 나타났음.
    소득이 낮을수록 유병률이 높아 진료기관을 방문하는 횟수도 많고 투약일수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최저생계비(Poverty line) 100% 이하 노인의 1인당 평균 진료비 또한 133만원으로 차상위계층 및 최저생계비 120% 이상의 계층에 비해 31% 및 12% 이상 높게 나타났음.
    노인의 경우 차상위 계층보다 120% 이상 계층의 1인당 진료비가 더 높아 노인의 차상위 계층은 의료급여대상자가 아니면서 상대적으로 그 윗 계층보다 소득은 열악하여 진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내원일수 및 투약일수가 적은 것으로 판단됨.
  - 최저생계비 이하의 계층과 차상위 계층의 만성질환 보유율은 약 51%로 거의 비슷하나 120% 이상의 계층은 약 31%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 전체의 희귀난치성 환자비율이 0.4%임을 감안할 때 저소득층의 희귀질환 보유율은 6.1%로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의료비 부담정도에 대해서 매우 부담과 조금부담을 합한 결과 최저생계비 이하의 계층은 약 59%, 차상위 계층은 약 61%, 120% 이상 계층은 46%로 나타나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과 차상위 계층의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 인구의 10.4%가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 나타났음
  - 소득평가액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계층 중 현재 수급자를 제외한 대상인원은 약 3,577천명으로 추정되었고 이 들 모두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한다면 현행 의료급여 단가 기준으로 년간 약 2조 5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음.

▣ 활용성 및 기대효과
  - 기대효과(연구분야)
    건강보험 가입자이지만 희귀난치성, 만성질환 등 고비용 동반의 질환을 보유하고 있어 국가의 보장 없이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집단 즉 의료 때문에 빈곤화 과정에 놓일 수 있는 계층의 실태와 규모를 파악하는 데 기여
    부양의무자 기준 등 때문에 비수급 빈곤층(실제적 부양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해당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집단을 선별ㆍ급여함으로써 저소득층 대상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
  - 활용방안 (정책분야)
    우리나라 의료급여사업의 취약지대인 차상위층의 ‘규모, 특성, 욕구 등’을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향후 저소득층 의료보장체계의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의료급여제도내의 개별급여 제공 및 관리방안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가구의 소득과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개별급여의 수급기준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