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정책의 구성과 효과
- 연구책임자
이현주
- 발행연도
2018
- 페이지
207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8-08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연구의 의의와 개요 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21
제3절 논의의 출발: 현금·현물지원의 의미 25
제2장 현금·현물지원의 변화: 공적 사회지출 분석 35
제1절 현금·현물지원 구성의 변화 37
제2절 현금·현물지원 구성의 특성 42
제3장 현금·현물지원 정책의 역사 49
제1절 분석의 개요와 방법 51
제2절 독일의 사례 분석 58
제3절 영국의 사례 분석 63
제4절 미국의 사례 분석 69
제5절 스웨덴의 사례 분석 75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80
제4장 현금·현물지원 정책의 가치 논쟁: 가족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85
제1절 분석의 목적과 논리적 근거 87
제2절 가족정책의 유형화 91
제3절 분석 방법 101
제4절 가족정책 성과와 급여 형태의 영향 103
제5절 소결 119
제5장 현금·현물지원의 효과 129
제1절 분석 방법 131
제2절 현금·현물지원의 효과 분석 1: 정책군의 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139
제3절 현금·현물지원의 효과 분석 2: 주거·의료·교육비 차감 가처분소득을 중심으로 161
제4절 현금·현물지원의 효과 추정 169
제6장 결론: 함의와 정책과제 177
제1절 요약과 해석 179
제2절 정책과제 182
참고문헌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