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 연구책임자

    김정선

  • 발행연도

    2015

  • 페이지

    735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5-23

Abstracts  1
요 약 9
총 괄 15
제1절 건강영향평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건강영향평가 사업의 운영 성과 23
제3절 후속연구 방향에 대한 시사점 29
제1부: 건강영향평가 법제도화 방향
제1장 서 론 33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35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6
제3절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의의 37
제2장 주요국의 건강영향평가제도 현황 41
제1절 우리나라 43
제2절 호주 56
제3절 미국 77
제4절 캐나다 100
제5절 유럽연합 122
제3장 주요국의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비교분석 :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시사점 137
제1절 법․제도의 측면 139
제2절 건강결정요인 측면 145
제3절 절차적 측면 153
제4절 소결: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안 164
제4장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 법제도화 방안 169
제1절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 171
제2절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위상에 따른 개선 대안 모색 175
제2부: 대기환경 위해요인의 건강영향평가 연구
제1장 서론 187
제1절 연구배경 189
제2절 연구목적 193
제3절 국내외 선행연구 193
제2장 연구방법 209
제1절 연구체계 및 연구내용 211
제2절 연구자료 구축 212
제3절 분석방법 221
제3장 대도시 대기오염물질의 추세 분석 225
제1절 미세먼지 농도 예측 227
제2절 대도시 지역별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미세먼지 장기추세 233
제4장 대기오염물질의 장기노출에 따른 건강영향 분석 253
제1절 연구대상자의 특성 255
제2절 사망원인별 대기오염 만성노출 건강영향 평가 258
제5장 정책과제 271
제1절 요약 및 연구결과 논의 273
제2절 정책과제 280
제3부: 생활환경 중 자연방사성물질 노출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제1장 서론 28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89
제2절 연구 내용 293
제3절 연구 방법 294
제2장 생활환경 내 자연방사성물질 관리 현황 303
제1절 자연방사성물질의 건강영향 305
제2절 국가별 자연방사성물질의 관리제도 308
제3절 국내 자연방사성물질 실태 조사 결과 313
제3장 건강위해성 감소를 위한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327
제1절 지자체 연계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 대상 설정 329
제2절 대상 가구별 자연방사성물질 측정 및 환기 효과 분석 330
제3절 자연방사성물질의 인식도 조사 및 교육 효과 분석 337
제4절 지자체 연계 교육/홍보 활동에 따른 위해 저감 건강 편익 비용 산정 374
제5절 자연방사성물질 위해 소통 방안 및 행동지침 가이드라인 제안 377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381
제1절 연구결과 요약 383
제2절 정책적 제언 386
제4부: 주거환경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의 활용방안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391
제2절 용어의 정의 391
제3절 신규 주택을 위한 건강영향 평가지표의 개발 395
제4절 기존 주택을 위한 건강영향 평가지표의 개발 401
제5절 ‘주거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 466
제6절 ‘주거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의 활용방안 489
참고문헌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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