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7
제2장 사회보장 발전전략 수립의 필요성과 과제 19
제1절 바람직한 사회보장 계획의 개념 21
제2절 기존 사회보장계획의 한계 31
제3절 증거-목표기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과제 42
제3장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제도와 재정개혁 55
제1절 분석개요 57
제2절 영국독일스웨덴의 재정동향 59
제3절 영국독일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와 재정개혁 71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86
제4장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정과 재정실태 93
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성장과 운영체계 95
제2절 사회보장지출과 국가재정 운용동향 104
제3절 사회보장 재정구조와 주요 정책영역별 과제 115
제5장 국민건강보험 급여지출의 배분 합리성 133
제1절 기대수명의 이질적 변화에 따른 급여지출의 배분 135
제2절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141
제3절 소득계층별 의료서비스 이용 153
제4절 소득수준별 건강결과 158
제5절 소결: 고령사회에서의 구조적 위험 167
제6장 국민연금 급여지출의 배분 합리성 171
제1절 불안정 노동의 개념과 실태 173
제2절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불안정 노동 187
제3절 미시모의실험 기반 국민연금 가입수급 장기전망 213
제4절 소결: 고령사회에서의 구조적 위험 229
제7장 결 론 237
제1절 주요 연구결과 239
제2절 사회보험 중심구조의 취약성 보완을 위한 정책노력과 한계 245
제3절 재정운용에 있어서의 개선과제 252
참고 문헌 255
부 록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