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
요 약 3
제1부 소득보장제도 평가의 의의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3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18
제2장 정책 평가 현황과 한계 23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 23
제2절 정책평가제도의 현황 24
제3절 사회정책에 대한 기존 평가의 한계 45
제3장 소득보장제도 평가 관련 선행연구 검토 49
제1절 각 제도별 평가 연구: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49
제2절 제도군 평가 연구 58
제2부 제도별 평가
제4장 공적연금의 효과성 평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제도를 중심으로 67
제1절 머리말 67
제2절 공적연금제도의 역사 및 개관 71
제3절 공적연금의 평가 기준 및 지표 77
제4절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평가 85
제5절 소결 111
제5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115
제1절 머리말 115
제2절 이론적 검토 117
제3절 맞춤형 급여체계 하에서의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128
제4절 평가지표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141
제5절 소결 152
제6장 근로장려세제(EITC)의 효과성 평가 155
제1절 머리말 155
제2절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및 구조적 특성 158
제3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63
제4절 분석 자료 및 방법 169
제5절 분석결과 180
제6절 소결 193
제7장 실업급여의 효과성 평가 197
제1절 머리말 197
제2절 실업급여의 제도적 특성과 현황 198
제3절 실업급여의 효과 평가에 관한 선행 연구 207
제4절 실업급여의 효과 평가 209
제5절 소결 226
제8장 최저임금제도의 평가 229
제1절 머리말 229
제2절 한국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230
제3절 최저임금의 효과 평가에 관한 선행 연구 234
제4절 최저임금의 효과 평가 238
제5절 소결 257
제3부 제도군 평가 및 개선방안
제9장 제도군 평가 모형 및 효과성 평가 261
제1절 평가대상과 내용 261
제2절 평가의 방법 264
제3절 소득보장제도군의 포괄성과 충분성 평가 273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287
제10장 소득보장제도 효과성 평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289
제1절 정책평가의 방향과 정책평가의 설계 289
제2절 사회보장 정책평가를 위한 과제 295
제11장 결 론 301
제1절 제도별 주요 평가결과 및 정책 제언 301
제2절 평가체계의 개선을 위한 제언 305
참고문헌 311
부 록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