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0
제2장 주요국의 사회재정 영향 평가 모형 구조와 활용 사례 23
제1절 미국: FEM(The Future Elderly Model) 26
제2절 캐나다: POHEM(The Population Health Model) 30
제3절 영국: PSSRU(Dynamic Microsimulation Model) 37
제4절 스웨덴: SESIM(A Swedish Dynamic Micro-Simulation Model)  45
제3장 DOSA의 기본 구조와 특징 55
제1절 기술적 방식에 따른 MSM 모형의 분류와 특징 57
제2절 DOSA의 기술 선택과 구성 67
제3절 베이스 셋(base set)의 구축 72
제4장 인구출산사망가구의 구성 77
제1절 최근의 연구 동향과 방법론적 특징 79
제2절 인구출산사망 83
제3절 가구 구성 89
제5장 교육노동 95
제1절 최근의 연구 동향과 방법론적 특징 97
제2절 교육 100
제3절 노동 111
제6장 자산 129
제1절 방법론적 특징과 시뮬레이션 범위 132
제2절 자산 행태 방정식 추정 137
제3절 유효성검토 153
제4절 자산 시뮬레이션 167
제7장 공적연금 171
제1절 최근의 연구 동향과 방법론적 특징 173
제2절 국민연금 174
제3절 기초연금 191
제8장 조세: 소득세 199
제1절 최근의 연구 동향과 방법론적 특징 201
제2절 소득세 206
제9장 DOSA의 정책 활용도 점검 및 향후 과제 215
참고문헌 23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부 재정을 압박할 정도로 사회 보장 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의 사회 안전망 체계는 여전히 취약 계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문제 를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현재의 사회보장 제도 전반의 기능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검토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 다른 인적 요건과 기준을 가지고 운용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 급여 사업들로 구성된 사회 보장 체계의 구조적 합리성을 적절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개별 급여 제도의 정책적 효과성이나 효율성은 물론 서로 다른 제도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기간 누적되어 나타나는 재정 영향 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정책 분석의 도구가 필요하다. 사회재정 지출의 단기 또는 중장기적 영향을 진단하는 정책 분석 도구 는 개인의 특성 상태에 따른 개별 정책의 미래 수요와 이에 소요되는 재 원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해당 정책의 집행에 따른 소득 재분배나 빈곤 수준의 변화와 같은 정책의 미시적 파급 효과를 포착할 수 있어야한 다. 따라서 관련 정책의 비용-효과와 관련한 분석에 있어서는 개인 혹은 가구를 기본 분석 단위로 하는 미시모의실험 모형(이하 “MSM”)의 활용 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미 다수의 선진 국가들에서는 사회 경제적 정책 효과 분석 및 평가를 위한 도구로 동태 미시모의실험 모형을 개발하여 정 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의 모형 개발 연구를 바탕으로 현실적합 성과 효율성을 제고한 새로운 동태 미시모의실험 기반 중장기 사회재정 영향 평가 모형(KIHASA DOSA: Dynamic micro-simulation Outlook model for Social policy Analysis)의 개발을 통해 이질적인 제도 규칙들 간의 유기적 관련성을 적절히 포착함으로써 다양한 급여들로 구성된 사회 보장 체계를 합리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정책적 도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 내용
DOSA는 2005년을 초기 연도로 인구주택총조사 1% 표본 추출 자료를 기초해서 통계청 인구 동향 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 한국 노동 패널 조사(1-17차), 한국 재정패널 조사(3-7차) 등의 외부 자료들을 보 완·활용하여, 각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장기적 변화(교육, 혼인, 출산, 근로, 은퇴 등)를 시뮬레이션 한다. DOSA에서 개인들은 시작연도 T기 베 이스 셋(약 44만 5000명)에서 출발하여 아래 [그림 1]과 같이 구성된 각 모듈들을 순서대로 통과하며, 생애 사건들을 확률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DOSA에서 각 개인은 우선 출산, 사망, 가구 구성(결혼, 이혼)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다음으로 노 동시장 모듈로 연결되어 종사상지위와 은퇴 여부가 결정된다. 종사상지 위에 따라 노동 패널 자료에 기초한 자기상관 가정 확률 효과 패널 모형 을 통해 근로·사업소득을 추정한다. 상기의 정보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기초하여 추정된 국민연금 가입 확률에 따라 각 개인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 납부 예외율과 징수율을 고려한 가입 종류(사업장/지역), 소득 수준별 보험료가 결정되며,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누적된 개인의 연 금 이력과 기준 시점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통해 수급자가 선정되고, 수급액이 결정된다. 이처럼 근로, 사업, 국민연금 소득이 결정된 이후에 는 자산 및 주거에 관한 모듈이 실행되고 그 다음 단계로 조세와 사회급 여 모듈이 수행되고, 다음으로 조세와 사회급여 모듈에서는 해당 연도별 소득세 및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규칙을 적용하여 인별 근로·사업·국민 연금 소득세, 사회보험료 및 기초연금 수급액이 산출되는 구조를 갖는다.
3. DOSA의 활용도 점검 및 향후 과제
제2장에서 제8장까지의 설명과 같이 구축된 DOSA에 기반하여 인구 고령화와 연금제도의 성숙 과정을 고려한 국민연금, 기초연금 및 소득과 세 제도의 중장기적 효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예컨대,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장기 추이를 전망하고,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 초연금 인상이나 국민연금 A값과의 관계에 대한 조정 등 제도 개편의 빈 곤 또는 분배 효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다(counter factual 분석). 제약적인 상황에서 시연 가능한 예로 노인 빈곤율의 장기 추이와 국민 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공적 부담(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관계를 간략 히 보았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현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 준을 보이고 있는 노인 빈곤율은 연금제도가 성숙하고 기초연금이 본격 적으로 뒷받침됨으로써 빠르게 하락하여 연금제도가 완전히 성숙단계에 들어선 이후 2046년에 2016년 현재 수준에서 약 40% 정도(가처분소득 기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소득세 및 사회보험료)의 빈곤 완화 효과가 가장 낮게 나타나며, 수급자 수와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연금의 제도 성숙이 진행 되면서 노인 세대의 구성이 이전 세대와 크게 달라짐에 따라 노인 빈곤 완화에 가장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국 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급자 규모와 낮은 급여 수준은 물론 국 민연금 제도 성숙에 따라 감액되도록 설계됨에 따라 국민연금이 완전 성 숙기에 접어든 2040년 이후부터 동 제도의 빈곤 완화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은 2046년에 최저점을 기록한 후에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현행 제도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시장 소득 기준 노인 빈곤 심화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 여준다. 마지막으로 DOSA를 이용한 소득과세 체계 개편에 대한 간단한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노인 빈곤율과 같은 상대 기준을 적용하는 지표의 변 동과 관련한 해석에 있어 단순한 수치의 변동 폭이나 방향뿐만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에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하게 지적할 점은 동태적 MSM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각 생애 사건에 대한 행태 방정식이 먼 미래에도 계속 유효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MSM의 방법 론적 한계 또한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DOSA의 시뮬레이션 결과들에 대 한 해석은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MSM만이 갖는 한계 는 아니며, 향후 다양한 경제？사회적 행위의 결정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풍부해지면 이러한 한계가 일정 정도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용어: 동태 미시모의실험, 노후 소득 보장, 국민연금, 기초연금, 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