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9
제2절 연구 방법과 범위 13
제2장 과도기 이중체제에 대한 논의 15
제1절 과도기 이중체제의 필요성과 법적 문제 17
제2절 과도기 이중체제의 기본 성격과 방향 31
제3절 과도기 이중체제의 운영 방안 35
제4절 소결 65
제3장 과도기 이중체제의 법적 제 문제 67
제1절 서론 69
제2절 기본권의 제한 73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침해 여부 88
제4절 평등권 침해 여부 106
제5절 소결 113
제4장 북한의 사회보장제도와 실태 115
제1절 서론 117
제2절 국가배급제 120
제3절 임금과 소득보장 143
제4절 사회서비스 167
제5절 의료보장 176
제6절 소결 208
제5장 북한의 국가공급제 전환 방안 211
제1절 서론 213
제2절 식량 공급정책 214
제3절 주택 공급정책 228
제4절 의류 공급정책 239
제5절 통일 이후 북한지역 의식주 공급체계 241
제6절 소결 246
제6장 북한 주민의 공공부조 도입 방안 249
제1절 서론 251
제2절 공공부조제도의 의미 252
제3절 공공부조제도 적용 방향의 쟁점별 검토 258
제4절 소결 264
제7장 북한 노인의 기초연금 적용 방안 267
제1절 서론 269
제2절 기초연금제도 관련 북한 실태 274
제3절 기초연금제도 적용 방안 284
제4절 소결 304
제8장 북한의 국민연금 발전 방안 307
제1절 서론 309
제2절 북한 국민연금 설계 및 운영의 기본원칙 310
제3절 북한 국민연금 발전 방안 318
제4절 소결 331
제9장 북한의 의료보장 정상화 방안 333
제1절 서론 335
제2절 의료보장 정상화의 기본원칙 336
제3절 의료보장 정상화 방안 346
제4절 소결 359
제10장 결 론 365
제1절 연구 요약 367
제2절 정책적 함의 371
참고문헌 375

그동안 국내 북한？통일 연구에서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 에 대한 논의는 정치와 경제 통합 연구에 종속된 채 남북한 통합연구의 주변부에 위치해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질서 있는 통합과 북한 제도의 평화로운 해체와 통합, 편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접근의 전제로 본 연구는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의 간극이 너무 커 어느 일방 중심의 신속한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통일 직후 일정 기간 동안 과도 기적인 이중복지체제를 북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대안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통일 이후 일정 기간 남북한 경제？사회제도를 분리 운영하 는 가운데 남북한 간 격차를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분야별 통합을 이룩하 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통일 이후 이러한 정책 을 운영하는 시기를 ‘과도기 이중체제’로 명명했다. 다른 한편 국내 연구에서 통일 이후 북한의 사회보장 이행과 남북한 사 회보장 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금기시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반면 주제가 갖는 현실적인 민감성 때문에 통일 이후 북한 사회보장제도 이행과 남북 한 사회보장 통합에 대한 연구는 매우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을 요구한다. 이러한 이유인 즉, 남북한 사회보장 통합이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사 회 통합을 증진시키고 통일의 의미와 효과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이기 때 문이다. 이러한 현실적 필요에 의거, 본 연구는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보 장제도의 신속한 통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도기적인 남북한의 이중복 지체제를 북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 대안을 제시 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방법은 첫 번째 단계로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를 한시적으로 분리 운영하는 과도기 이중체제에 대한 정의와 필요성, 과도 기 이중체제의 사회보장 측면의 법적 제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남)북한의 복지 현실과 실태를 감안, 통일 이후 과도기적인 이중복지체 제를 북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의 논의에서 얻어진 개념과 준거 틀에 근 거하여 통일 이후 과도기 이중체제라는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각 제도별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하였다. 이와 관련,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사회보장제 도는 ‘북한의 국가공급제 전환 방안’, ‘북한 주민의 공공부조 도입 방안’, ‘북한 노인의 기초연금 적용 방안’, ‘북한의 국민연금 발전 방안’, ‘북한의 의료보장제도 정상화 방안’ 등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통일 이후 급격한 경제？사회 통합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학문적？정책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통일 이후 과도기 이중체제 하에서 남북한 간 사회보장제도의 분리 운영 혹은 차등 적용은 남한의 현행 헌법과 법률에 근거할 때 위헌적인 요인이 다소 존재 하지만 사회보장제도의 급격한 통합은 합리적인 통합 방안이 아니란 점 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현행 헌법의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통일 이후 과도기 이중체제 기간 동안에 운용 될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의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바람직 한가에 대한 정책적？학문적 관심을 도모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둘째, 통일 이후 과도기 이중체제를 가정한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데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북한의 사회보장제 도와 실태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는 북한의 사회보장 현실에 대해 법령 등의 문헌 분석을 통해 확인한 각 종 사회복지제도와 관련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해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북한 사회보장제도와 실태 사이의 간극을 확인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보 다 구체적으로 과도기 이중체제 이후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기본 골격이 남한 사회보장제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현 재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간극일 얼마나 되고 이를 메우는 데 향후 어떠 한 정책적 처방이 필요한 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셋째, 과도기 이중체제를 거친 이후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통합이 단 순히 남북한 제도를 하나로 합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일한국의 안 정적인 사회 통합을 위한 주춧돌을 세우는 작업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 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살펴본 북한의 사회보장제 도와 실태, 이에 기초하여 과도기 이중체제 하에서의 분야별 북한 사회복 지제도의 분리 운영의 기준과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는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 통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통일 이후 과도기 이중체제를 불가피하게 거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안 정적인 통합을 위한 정책적 불가피성에 기초한 선택이었다는 점이다. 다 른 하나는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이질성의 심화는 남북한 모두에게 해 당되는 사안이고 때문에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통합을 논하기 위해서는 남한 사회보장제도의 실태 파악과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남 북한 사회의 변화 양상이 고려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주된 연구 초점 은 첫 번째 측면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두 번째 측면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통일 이후 과도기 이중체제하에서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운 영 방안을 세우기 위해 북한 자체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 다. 특히 이는 어느 일방의 무조건적인 지원과 책임의 남북한 사이의 비 대칭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립과 자활을 위 한 상호주의적인 정책적 유도를 의미한다. 또 위에서 논의한 작업을 수행 하기 위해서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북한 사회보장제도 담당 기구와의 적 극적인 교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과도기 이중체제 기간 동안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정책 방안은 남북한 사회보장 통합에 있어 하나의 대안이지 결코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 다시 말해 이는 어찌 보면 남북한 의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의지와 능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즉, 남북한 사회보장 통합이라는 사안이 갖는 현실적인 다중성과 중첩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방안을 실제로 입안하여 실행하기 위 해서는 복수의 대안에 대한 검토와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적 유연성이 필 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안의 구체성 역시 부문별로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상세한 연구가 이루어져 구체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주요 용어: 통일사회보장, 과도기 이중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