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9
제2절 연구의 의의 10
제3절 연구 내용 16
제4절 연구 방법 19
제2장 국민소득계정으로 본 가구소득과 가구소비 25
제1절 문제 제기 27
제2절 분석 방법 28
제3절 가계소득과 가계소비 현황 31
제4절 국가 간 소비 비교 35
제5절 국민계정 상 민간소비의 비목별 소비 변화 39
제6절 국민계정과 가계조사의 소비성향 비교 44
제7절 결과 요약과 정책적 함의 50
제3장 저소득층 가구소비의 변화와 특성 53
제1절 문제 제기 55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56
제3절 분석 내용과 분석 방법 65
제4절 저소득층의 소비 변화 71
제5절 사례가구의 소비 특징 94
제6절 저소득층의 소비박탈 위험 102
제7절 결과 요약과 정책적 함의 104
제4장 저소득층 가구소비의 영향요인 분석 107
제1절 문제 제기 109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110
제3절 분석 방법 115
제4절 소비 결정요인 분석 결과 117
제5절 저소득계층의 소비 패턴 유형과 그 결정요인 121
제6절 결과 요약과 정책적 함의 124
제5장 소득원천의 구성과 가구소비 127
제1절 문제 제기 129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130
제3절 분석 방법 133
제4절 소비에 대한 소득원천의 영향(횡단면분석) 134
제5절 소비에 대한 소득원천 변화의 영향(동태분석) 142
제6절 결과 요약과 정책적 함의 148
제6장 가구주 실직과 가구소비 151
제1절 문제 제기 153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156
제3절 분석 방법 158
제4절 가구주 실직에 대한 가구 대응 160
제5절 가구주 실직이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 167
제6절 실업급여의 소비 평활화 효과 172
제7절 결과 요약과 정책적 함의 176
제7장 부채와 가구소비 179
제1절 문제 제기 181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182
제3절 분석 방법 185
제4절 부채의 원인 분석 결과 186
제5절 부채의 영향 분석 결과 196
제6절 결과 요약과 정책적 함의 202
제8장 결론: 요약과 함의 205
제1절 분석 결과의 요약과 함의 207
제2절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214
참고문헌 219
부록 225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소비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 이 로부터 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저소득층의 소비에 주 목한 것은 소비가 소득과 비교하여 저소득층의 삶의 현실을 보다 분명하 게 대변할 수 있으며 사회정책에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욕구와 미충족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유용성을 갖기 때문이었다. 저소득층의 소비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제2장에서는 국민계정을 활용하여 민간소비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제도부문별 소득계 정에서 산출된 가계 소비성향은 가계조사 방식의 소비성향보다 높게 나 타난다. 국민계정에서 소비를 분석한 결과 1990년대 최종 소비지출과 정 부현물이전이 각각 크게 증가하다 2000년대 들어 실제 최종 소비지출 중 정부현물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상승했고 2010년대에는 정부현 물이전의 증가 속도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가계의 최종 소비지출 증가 속 도를 상회하였다. 2000년대 이후 소비가 부진함에도 가계의 순저축률은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소비성향(=소비/소득)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 결국 소비 부진은 소득 자체의 제약에서 비롯된 것 이라 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GNI 중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이 차지하 는 비중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국민계정에서 민간소비와 정부의 소비 를 고려한 ‘가계+정부’의 소비성향도 2011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제3장은 저소득층의 소비 특징에 대한 상세한 기술 분석을 하고 있다. 분석 결과 소비 빈곤율은 2008년부터 증가하다 2011~2012년 잠시 감 소하였으나 2013년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소비 불평등 변화도 이와 유 사하다. 2011년 이후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낮아지고 있으나 소비성향 이 100을 크게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저소득층 중 노인가구주 가구 가 비노인가구주 가구에 비하여 소비성향이 더 높다. 이 점은 다른 소득계 층과 비교되는 상이점이다. 저소득노인가구의 소득이 더 낮은 때문으로 추정된다. 소분류로 보면 저소득층의 경우 실제주거비, 주거 관련 서비스, 기타 주거비, 그리고 외래비의 지출이 증가하였다. 의료비의 경우 지원을 받는 가구를 고려하여도 저소득층에서 소비박탈의 위험이 낮지 않다. 연 령을 고려하여 소비성향의 변화를 보면 과거에는 60대를 중심으로 소비 성향이 하락한 반면 최근에는 모든 연령층으로 이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40대의 경우 교육비 지출이 해당 연령대의 소비 특징을 주도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저소득층의 가구소비에 대한 제 요인의 영향을 종합적으 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요인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 며 저소득계층과 여타 소득계층에서 유사하였다. 가구 규모를 제외하고 는 소득의 영향이 매우 강하였으며 근로 상태의 경우 상시근로가 상대적 으로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주관적 판단 의 고용 불안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산을 가진 저소득 층은 동일한 소득과 욕구 수준에서도 소비가 높았다. 저소득층의 소비에 서 저소득층의 욕구가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 패턴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을 집단 구분하고 각 집단에 속할 확률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 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가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의 집단, 보 건의료비 지출이 높은 집단, 교육비 지출이 높은 집단, 주거비 지출이 높 은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기초욕구 영역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욕구 상 이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주거지, 가구주 연령 등의 각종 요인은 각 집단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전반적인 소비 가 낮은 생계형에는 농촌의 홀로 사는 노인이 속할 확률이 높았다. 주거 비 지출에는 도시에 살면서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는 노인도 포함된 것으 로 추정된다. 제5장에서는 소득원천별 소득, 특히 공적이전소득이 소비에 영향을 미 치는지를 살펴보았다. 횡단면분석 결과에서 빈곤층의 경우 모든 소득원 천의 구성이 유의성을 보이지 않는다. 저소득층의 소비지출 증가를 위해 서는 원천별 구성비보다 가처분소득 자체의 증가가 중요하다. 소득원천 별 소득 구성의 변화가 소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빈곤층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증가하면 소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 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활동의 전망이 어두워 지거나 불안정해졌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빈곤지위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다른 계층보다 지속빈곤층의 경우 공적이전이나 사적이전이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속빈곤층에 서는 순자산의 증가가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지속빈곤가구가 소비의 증가?유지를 위해 순자산의 규모를 줄이는 선 택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제6장에서는 가구주의 실직을 고용 불안정을 대변하는 사건으로 하여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구주의 실직은 유의하게 소비수준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 실직 가구에서 소비 수준의 하락폭은 크게 나타난다. 하지만 저소득 가구에서는 그렇지 않은 데 소득 빈곤 상태에서 소비수준 자체가 궁핍하기 때문에 실직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저소득 빈곤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실직이 길어지면 결국 식료품비·교육비와 같은 기초욕구 영역의 소비를 낮추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비빈곤가구가 기타 소비지출이나 사적이전을 줄이는 것과 비교된다. 실업급여는 소비의 급감을 억제하는 것으로 추정 되어 소비의 평활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에서는 고용 보험 가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로부터 소비 평활화 효과를 누리 기에는 열악한 조건에 있을 것이다. 제7장에서는 부채의 저소득층 소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채의 규모를 대리하는 이자비용은 정(+)의 영향을, 이자비용 제곱 항은 부(-)의 영향을 미쳤다. 부채가 가계경제의 유동성을 제약하여 소비 를 증가시키는 반면, 과도한 부채 사용은 이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을 시 사한다. 이 효과는 특히 비노인가구와 저소득층에서 크게 나타나는 경향 이 있었다. 부채의 사유도 저소득층은 상이한데 담보대출의 경우 저소득 층은 부동산 관련 대출 중 전(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많다. 신용 대출에서도 절반이 생활비 마련을 위한 것이었고 비노인가구 신용대출의 약 20%가 교육비 마련을 위해 사용되었다. 저소득층은 주로 식생활, 주 거, 교육, 의료와 같은 기초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부채를 지고, 부채 가 다시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이자비용 및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이어져 기초적인 욕구를 더욱 압박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를 기초로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 득층의 소비에서는 소득이 매우 중요하다. 공적이전소득의 수준과 효과 도 이러한 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지출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생계비 지원만으로는 저소득층의 욕구 다양성에 대응하기 어 렵다. 셋째, 저소득층의 고용 불안에 주목하고 고용보험 등의 확대를 추 진해야 한다. 넷째, 생계형 부채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 특화가 필요하다. 또한 부채의 사유가 되는 기본 욕구의 충족에서 사회안 전망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용어: 빈곤?저소득, 소비, 소비패턴, 국민계정, 소득원천, 고용불안, 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