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9
제2절 연구의 목적 10
제3절 주요 연구내용 11
제4절 연구방법 12
제2장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의 목적과 방법 15
제1절 개발사업 평가의 목적과 방법 17
제2절 영향평가 30
제3장 주요 공여국 평가체계와 사례: 보건의료 및
사회정책분야를 중심으로 67
제1절 세계보건기구(WHO) 69
제2절 영국 85
제3절 일본 108
제4장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평가 121
제1절 한국 ODA 평가체계와 현황 123
제2절 보건의료분야 평가사례 137
제5장 한국의 개발협력사업 평가 개선방안 157
제1절 한국의 개발협력사업 평가체계 개선방안 159
제2절 보건복지분야 기획과 성과관리 개선방안 163
참고문헌 177
부록 183
부록 1. 영향평가의 방법들 183
부록 2.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의 보건복지분야 평가목표와 지표 192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은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가입 과 더불어 원조의 규모가 급증했음에도 원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 가는 예산 규모와 빈도, 환류 차원에서 충분하게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평가의 미비함은 국제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보건 분야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 및 사회정책 분야의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해 온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국제협력사업 평가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점을 제안할 필요성을 느낀다. 따라서 발전된 평가체계와 보건 및 사회정책 분야 평가사례를 통해 한국의 평가 관련 쟁 점과 발전 방향을 찾아보고자 했다. 평가의 목적과 방법론, 최근 엄밀한 정량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향평가, 그리고 원조사업을 시행하는 국제기구(예: WHO)와 영국와 일 본의 평가개요와 보건복지분야 사례를 통해 한국의 평가체제와 방식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방향과 이 가운데서도 보건복지분야에 주목해서 짚어볼 만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요약에서는 보건복지분야에 있어서 개선방안에 대해 정리한다.
2. 보건복지분야 기획과 성과관리 개선방안
보건복지분야의 평가가 내실화되고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음 과 같은 과제가 요구된다. 첫째, 보건복지분야 평가의 종합적 기획과 다변화가 요구된다. 현재 평 가가 모니터링과 개별 프로젝트의 종료평가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는 있는데, 일본의 도식화된 평가 단계와 같이 단계별로 평가를 다양화할 필 요가 있다. 특히 사업기획 단계에서 사업형성 및 사전 타당성 조사를 강 화함으로써 수원국의 주체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수원국의 국가정책이나 수요에 맞는 사업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사업형성의 질을 제고하는 것은 사업 전체의 성과를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사전기획은 매우 중요하며, 여 기에 예산과 시간, 인력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형식 적으로 이뤄지는 중간평가를 내실화하여 중간단계에서 장애요소를 제거 함으로써 성과를 제고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평가의 다변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사업의 다변화이 다. 사전기획과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사업이 개별적인 프로젝트가 아니 라 국가 전체 혹은 분야별, 프로그램별 접근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기획 및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보건 분야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빈곤, 복지전달체계와 같은 통합적인 사 회안전망 설계가 요구된다는 합의의 확산에 비추어 보건복지분야에 있어 서 더욱 요구되는 지점이다. 둘째, 논리모형 접근법과 정량적 평가의 확대가 요구된다. 2014년 메 타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원조사업 평가에 있어서 사업의 논리적 연관성 을 설명하는 PDM의 논리적 상관관계가 취약하여 성과측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광범위하고 논리적 연결고리가 약한 접근을 지양하고 논리모형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또한 사전조 사의 내실화와 사전평가의 확대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평가의 엄밀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 및 사회정책 관련 지표를 사 용해 정량적 평가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저개발국의 경우 객 관적인 데이터 수집이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는 점차 개선되고 있고 기초선 조사가 강화되면 그 현 실성은 더욱 높아진다. 예를 들어, 모자보건 분야의 개발목표에 제시된 계량화된 지표와 WHO의 모자보건 관련 지표 등을 활용하고, 기초선 조 사, 종료 후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엄밀한 평가를 실현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엄밀한 평가를 확장하여 장기적 영향 또는 파급효과에 대한 평 가(impact evaluation)를 강화할 수 있다. 장기적인 파급효과의 중요성 이 커지면서 이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발전도 상당하다. 사업 전후 의 상당기간을 계획하고 추적해야 하므로 예산과 시간, 인력이 투입되어 야 하는 방법인 만큼 종합적인 원조사업 평가의 강화와 더불어 영향평가 역시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수행 및 평가 시 수원국의 문화 및 젠더 규범을 반영 한 보건의료적 접근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모자보건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 행태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문화와 젠더 규범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병원 건립이나 의료인력 파견, 현지 전문의료인 양성 등 물리적 인 차원과 더불어 수원국의 문화적·젠더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하는 분야 이다. 이는 비단 모자보건사업에 국한되지 않으며, 많은 사업이 국가의 사회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업기획 및 평가에 있어서 다학 제적 접근과 이를 위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주요 용어: 공적개발원조, ODA, 개발협력사업, 모니터링, 성과평가, PDM, 영향평가, 무작위통제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