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복지패널 구축 배경 및 목적
? 한국복지패널 구축 배경 ○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발달과 함께 국민들의 삶의 영역에서 복지 욕구의 중 요성이 증대하면서 그에 따라 정부의 정책 영역 중에서도 사회정책, 특히 복지 정책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풍부한 지식과 실증적 분석에 근거한 정책의 수립 및 평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 는 조사 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동안 국민의 소득이나 소비 실태를 보여 주고 복지 욕구 및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로 여러 종류의 횡단면 자료가 생산 되어 정책 연구에 활용되어 옴. - 그러나 횡단면 조사만으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대별 특성 및 연령의 변 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 욕구의 변화 등을 적절히 추적하여 이를 정책 수립 및 평가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소득과 지출 및 노동시장 등의 복지정책 영 역에서 다양한 패널 조사 자료가 생산 및 구축되기 시작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으로 2003년부터 저소득 가구 근로능력자를 중심으로 자활패널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서울대학 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연구 용역으로 2005년부터 저소득 가구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복지패널을 구축함. 한편 이와는 별도로 한국보 건사회연구원에서는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저소득층의 문제 및 빈곤의 역동 성 분석에 초점을 두어 차상위·빈곤패널을 2005년부터 구축하기 시작함. - 그러나 이러한 3개의 패널 조사는 유사한 조사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 목적 만을 달리 설정하고 있어 ‘비효율적 예산 집행’ 사업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대표성 있는 패널 데이터를 생산할 수 없는 ‘비효과 적 사업’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음. ○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3개의 패널 조사를 각각 수행하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존의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차상위?빈곤 패널과 자활패널,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복지패널을 통합 한 ‘한국복지패널(KOWEPS)’을 2006년도부터 구축함. ? 한국복지패널 구축 목적 ○ 외환 위기 이후 빈곤층, 근로 빈곤층(working poor), 차상위층(near poor)의 가구형태, 소득 수준, 취업 상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계 층의 규모 및 생활 실태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 형성에 기여함 과 동시에 정책 지원에 따른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또한 연령, 소득 계층, 경제활동상태 등에 따른 다양한 인구집단별로 생활 실태와 복지 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집행의 효과성을 평가함 으로써 새로운 정책의 형성과 제도적 개선 등 정책 환류에 기여하고자 함. ○ 이에 구체적인 조사 및 구축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개선 및 보완 과정을 거 쳐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하고자 함. - 표본 규모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표본의 특성 측면에서 전국을 대표하는 패널 조사로 전국 지역별 가구 분포와 거의 유사하게 설계하였으며 ? 표본추출 시 60% 미만 저소득층을 과대 표집 하였기 때문에 국내 패널 조사 중 가장 많은 저소득층 가구를 포함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정책이나 빈곤 연구 등 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2. 한국복지패널 조사 개요
? 표본추출 ○ 한국복지패널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면 조사임. ○ 최초 원표본 가구 규모는 7,072가구이며, 조사 대상은 표본 가구와 표본 가구 에 속하는 15세 이상 가구원, 그리고 부가 조사 대상으로 구분됨. - 최초 원표본 가구(7,072가구)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는 ‘2006년 국 민생활실태조사’를 활용하였으며, ‘국민생활실태조사’의 경우 ‘2005년 인 구센서스 자료 90% 조사구’에서 추출한 것임. - 표본의 배분은 복지 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을 과대 표집 하였음. 즉 중위 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을 3,500가구, 중위 소득 60% 이상에 해당하는 일반 가구를 3,500가구 추출하였음. ○ 신규 표본 1,800가구 - 2011년 복지욕구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일반 및 저소득 가구를 구분하여 전체 조사구에서 완료 목표인 1,800가구의 3배수인 5,400가구를 추출하 였음. -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비율을 1차 조사와 동일한 비율로 잡아 저소득 가구를 과대 표집 하였고 지역별 표본 배분 또한 1차 조사 당시의 지역별 가 구 비율과 유사하게 표본 가구를 배분하여, 패널의 동질성을 최대한 유지하 였음. ○ 복지인식 부가조사 표본 - 2차 연도 복지인식 부가조사는 1차 연도 패널 표본 가구 중 지역별 층화 단 순 임의 추출에 의해 총 1,259가구(일반 가구 689가구, 저소득 가구 570가 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가구주와 배우자 총 1,694명을 조사하였음. 이는 전체 표본 수를 기준으로 95% 신뢰 수준하에서 허용 오차 ±2.8%를 만족 하는 표본 규모였음. - 5차 연도에는 2차 연도 부가 조사에 응답했던 가구를 중심으로 4차 연도 패 널 표본 가구에서 일부를 추출하여 총 1,444가구(일반 가구 828가구, 저소 득 가구 616가구)의 가구주와 배우자 2,366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음. - 8차 연도 복지인식 부가조사는 7차 전체 표본 가구 중 지역별, 계층별로 확 률 비례 추출법에 따라 추출된 표본 가구(2,399가구) 내 만 19세 이상 모든 가구원 총 5,050명을 대상으로 함. - 11차 연도 복지인식 부가조사는 8차 연도 복지인식 부가조사 대상자 중 11 차 연도 표본에 포함된 가구(2,121가구) 내 만 19세 이상 모든 가구원 총 3,634명을 대상으로 함. ? 조사표 구성 ○ 조사표 구성은 크게 가구 조사표, 가구원 조사표, 부가 조사표로 구성됨. ○ 가구 조사표는 가구원 공통 항목에 대한 설문 내용이 중심이고, 가구원 조사표 는 15세 이상 가구원(중고생 제외)을 대상으로 한 설문 내용이 구성됨. ○ 부가 조사의 경우에는 아동, 복지인식, 장애인에 대한 조사가 2006년부터 3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순환 주기에 따라 2016년 11차 조사에서는 복지인식에 대한 네 번째 부가 조사를 수행함. ? 조사 방법 ○ 2016년 11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기준 시점은 2015년이며, 조사 항목 중에서 유량(flow)의 경우 2015년 1~12월(1년)을, 저량(stock)의 경우는 2015년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함. ○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조사 대상 패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응답 대상 가구원 을 만나 조사 대상이 응답한 내용을 현장에서 CAPI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타 계식 면접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컴퓨터를 이용한 CAPI 시스템에 의한 조사 방식은 2010년 5차 조사부터 도입 되었음.
3. 2016년 11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수행 결과
? 2016년 11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수행 결과 ○ 조사 기간 - 2016년 3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총 99일 동안 모든 조사를 완료함. ○ 조사 대상 가구 - 2015년 1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완료 가구 기준으로 11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예정 가구 규모는 6,914가구이며, 이 중 원표본 가구는 4,760가구, 2~10차 조사 기간 중 분가로 인해 발생한 분가 가구는 583가구, 신규 패널 (7차) 조사 대상 가구는 1,571가구임. - 8차 복지 패널 조사 당시 소실되었던 원표본 가구에 대한 복원을 11차 조사 에서 시도하여 13가구를 복원하였음. - 11차 조사 진행 과정에 발생한 신규 분가 가구는 140가구(기존 패널: 109, 신규 패널: 31)임. - 그 결과 11차 한국복지패널 전체 조사 대상 가구는 7,067가구에 해당함. ○ 조사 완료 가구 - 10차 조사를 완료한 조사 대상 원표본 4,760가구 중 4,560가구에 대한 11차 패널 조사를 완료하여 원표본 가구 기준 조사 완료율은 95.8%로 높은 수준임. ? 또한 최초의 원표본 7,072가구 기준 원표본 가구 유지율은 64.48%이며, 전년도(67.31%)와 비교한 11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의 원표본 가구 유지 율 감소 폭은 2.83%임. - 11차 조사에서는 원표본 4,560가구에 더해 기존 분가 가구와 올해 발생한 추가 분가 가구를 포함한 629가구, 신규 패널 가구인 1,571가구 중에서 조 사가 완료된 1,534가구까지 총 6,723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음. - 조사 대상이었던 7,067가구 중에서 6,723가구가 조사 완료(95.13%) 가구임. ○ 복지인식 부가조사 조사 대상 및 조사 완료 가구 - 전술한 바와 같이, 11차 연도 복지인식 부가조사는 8차 연도 복지인식 부가 조사 대상자 중 11차 연도 표본에 포함된 총 2,121가구(일반 가구 1,273가 구, 저소득가구 848가구) 중 만 19세 이상 가구원 총 3,634명을 대상으로 함. - 11차 조사를 완료한 조사 가구는 총 1,951가구(일반 가구 1,175가구, 저소 득가구 776가구)이고, 총 3,443명이 응답함. 표본 가구 기준 조사 완료율 은 92.36%임. ○ 조사 미완 가구 - 11차 조사 미완료 가구는 총 344가구로, 이 가운데 원표본 가구가 277가구, 분가 가구가 67가구로 구성됨[※ 여기서 원표본은 기존 패널의 원표본을 의 미, 분가 가구는 원표본의 신규(2~11차 생성) 가구와 신규 패널을 포함]. - 조사 미완료 가구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전체 미완료 가구(344가구) 중에서 조사 거부가 245가구(원표본 202, 분가 43)로 가장 많은 비중(71.22%)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기타가 43가구(원표본 35, 분가 8)로 1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11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미완료 가구 중 자 연적인 소실로 볼 수 있는 사망 가구는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10.17%(35 가구)인 것으로 분석되고, 합가 가구도 11가구(원표본 10, 분가 1)로 3.2% 임. 그 밖에 이사 후 주소 부재로 추적 불가 7가구(원표본 5, 분가 2), 장기 출타 3가구(원표본 1, 분가 2)인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