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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기초연금 2016년 선정기준 및 수급률 제고방안 연구

기초연금 2016년 선정기준 및 수급률 제고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최현수

  • 발행연도

    2015

  • 페이지

    197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5-95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제1장 서론 3
제2장 기초연금 운영 및 선정체계 15
제1절 제도 개요 17
제2절 수급자 조사 19
제3절 기초연금액 산정 및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63
제3장 소득인정액 구성 소득 ? 재산 항목별 비중 및 상대적 영향도 분석 71
제4장 기초연금 선정기준 분석 DB 구축 및 가구유형별 소득 ? 재산
보유실태 분석 121
제1절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을 위한 노인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 분석 DB 구축 123
제2절 전체 노인가구 유형별 소득 ? 재산항목 보유실태 132
제3절 기초연금 수급가구 유형별 소득 ? 재산 보유실태 154
제5장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정책 모의분석
(policy simulation) 173
제6장 기초연금 수급률 변화 추이 및 수급률 제고방안 185
제1절 기초연금 수급률 변화 추이 187
제2절 수급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 194
참고문헌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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