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보고서

2014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2014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 연구책임자

    고경환

  • 발행연도

    2016

  • 페이지

    311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5-103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요 약 1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추계기준 17
제1절 OECD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19
제2절 OECD 유아교육(Pre-primary education) 44
제3절 OECD 보건계정체계(System of Health Accounts, SHA) 53
제4절 OECD 적극적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LMP) 60
제3장 추계방법 69
제1절 OECD SOCX 기준에 따른 추계방법 71
제2절 OECD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107
제4장 추계결과 113
제1절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115
제2절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125
제3절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132
제4절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 136
제5장 사회적 급여 수급자(SOCR) 데이터베이스 139
참고문헌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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