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방법 11
제2장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 조사의 절차와 방법 15
제1절 미협의 사업 조사의 절차 17
제2절 조사의 범위: 사회보장사업의 판단 기준과 범주 22
제3절 자료 입력과 처리 30
제4절 사회보장사업의 변동 및 신설？변경 협의대상 판단 39
제3장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 조사 결과 43
제1절 사회보장사업 현황 및 미협의 사업 조사 결과 45
제2절 시·도별 현황 및 조사 결과 49
제3절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에 대한 분석 112
제4장 미협의 사업 조사 개선 및 결과 활용 방안 127
제1절 미협의 사업 조사결과 처리와 조사 개선 방안 129
제2절 신설·변경 협의제도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