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90년대 보건의료정책의 발전방향
- 연구책임자
박봉상
- 발행연도
1990
- 페이지
251
- 보고서 번호
1990-08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배경/박봉상;문창진
제2장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발전과정과 현황/문창진
I. 보건의료체계를 보는 시각
II. 보건의료체계의 발전과정
1. 제1기 : 일제강점이전(1910년까지)
2. 제2기 : 일제강점시대(1910~1945년)
3. 제3기 : 해방이후부터 보험실시 이전까지(1945~1976년)
4. 제4기 : 의료보험 도입이후(1977년~)
III. 보건의료체계의 현황
1. 기본위상
2. 부문별 성격
가. 공급부문
나. 수요부문
다. 관리통제부문
IV. '90년대 보건의료체계의 부문별 과제와전망
참고문헌
제3장 '90년대 사회경제적 여건과 건강관리과제/유승흠
I. 사회경제적여건의 급변
1. 인구 및 인구구조의 변화
2. 경제 여건의 변화
3. 사회적 제반여건의 변화
II. 질병의 구조와 질병관리 행태의 변화
1. 건강지표의 변화
2. 질병양상의 변화
3. 질병관리행태의 변화
III. 향후 건강문제와 보건의료수요
1. 인구 및 사회구조변화에 따른 수요
2.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수요
3. 소득향상에 따른 수요
4. 도덕성 상실에 따른 건강상 과제
5. 생활습관, 식습관의 과제
6.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
IV. 90년대 건강관리를 위한 전략
제4장 지방자치시대의 보건행정/문옥륜
I. 역사로부터의 교훈
II.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이의 행정기능 배분
1. 행정기능배분에 관한 3가지 이론
2. 한국의 경우
III. 외국의 지방자치와 보건의료체계
IV. 지방자치하에서의 보건행정체계와 재정
1. 중앙조직
2. 중앙과 지방과의 연계
3. 지방조직
4. 지방재정
V. 지방보건행정 활성화에 대한 세가지 기본시각
제5장 국민의료비 전망과 재원조달체계/이규식
I. 정책과제로서의 국민의료비절감문제
II. 국민의료비 전망
III. 국민의료비 증가억제방안
IV. 재원조달체계
1. 농촌지역 의료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
2. 노인인구층 급여확대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3. 남북통일에 대비한 재원조달체계의 재정립
4. 보험통합과 조세방식
참고문헌
제6장 지역보건사업과 주민참여/김용익;김종호;안문영;이종구
I. 일차보건의료와 지역사회 주민참여
II. 지역보건사업에서 주민참여의 문제
1. 주민참여의 대표성문제
2. 주민참여의 형태와 단계문제
3. 주민참여의 장애요인과 조건문제
III. 주민참여를 목적한 지역보건사업
1. 수동사업
2. 강화사업
3. 용진ㆍ고산사업
4. KHDI사업
5. 음성사업
IV. 주민참여를 위한 마을건강사업
1. 마을건강원의 역할설정
2. 마을건강원의 자격기준과 선출과정
3. 지역보건사업의 운영자문에 참여
4. 지역보건사업의 실행과정에 참여
V. 지방자치에 즈음한 주민참여 : 전망과 결론
참고문헌
제7장 '90년대 보건의료정책의 과제와 전망/한달선
I. 보건의료정책 구상의 기초
1. 보건의료정책과 관한 기본쟁점
2. 보건의료정책의 변천
II. 보건의료정책의 과제
1. 기본적 보건의료요구의 완전한 충족
2. 보건의료비의 적정선 유지
3. 의료요구의 변화에 대응한 공급의 조절
III. 보건의료정책의 전개방향
1. 지역별 포괄적 보건의료망의 구축
2. 의료기관경영의 공익성과 사회적 효율의 제고
3. 의료보험의 의료제도적 기능발전
4. 만성퇴행성 질환의 관리체계 확립
5. 국민의 건강의식과 행동의 합리화
6. 보건의료의 기술적 기반의 정비
7. 보건의료부문의 행정력 향상
참고문헌
제8장 요약 및 결론
제2장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발전과정과 현황/문창진
I. 보건의료체계를 보는 시각
II. 보건의료체계의 발전과정
1. 제1기 : 일제강점이전(1910년까지)
2. 제2기 : 일제강점시대(1910~1945년)
3. 제3기 : 해방이후부터 보험실시 이전까지(1945~1976년)
4. 제4기 : 의료보험 도입이후(1977년~)
III. 보건의료체계의 현황
1. 기본위상
2. 부문별 성격
가. 공급부문
나. 수요부문
다. 관리통제부문
IV. '90년대 보건의료체계의 부문별 과제와전망
참고문헌
제3장 '90년대 사회경제적 여건과 건강관리과제/유승흠
I. 사회경제적여건의 급변
1. 인구 및 인구구조의 변화
2. 경제 여건의 변화
3. 사회적 제반여건의 변화
II. 질병의 구조와 질병관리 행태의 변화
1. 건강지표의 변화
2. 질병양상의 변화
3. 질병관리행태의 변화
III. 향후 건강문제와 보건의료수요
1. 인구 및 사회구조변화에 따른 수요
2.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수요
3. 소득향상에 따른 수요
4. 도덕성 상실에 따른 건강상 과제
5. 생활습관, 식습관의 과제
6.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
IV. 90년대 건강관리를 위한 전략
제4장 지방자치시대의 보건행정/문옥륜
I. 역사로부터의 교훈
II.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이의 행정기능 배분
1. 행정기능배분에 관한 3가지 이론
2. 한국의 경우
III. 외국의 지방자치와 보건의료체계
IV. 지방자치하에서의 보건행정체계와 재정
1. 중앙조직
2. 중앙과 지방과의 연계
3. 지방조직
4. 지방재정
V. 지방보건행정 활성화에 대한 세가지 기본시각
제5장 국민의료비 전망과 재원조달체계/이규식
I. 정책과제로서의 국민의료비절감문제
II. 국민의료비 전망
III. 국민의료비 증가억제방안
IV. 재원조달체계
1. 농촌지역 의료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
2. 노인인구층 급여확대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3. 남북통일에 대비한 재원조달체계의 재정립
4. 보험통합과 조세방식
참고문헌
제6장 지역보건사업과 주민참여/김용익;김종호;안문영;이종구
I. 일차보건의료와 지역사회 주민참여
II. 지역보건사업에서 주민참여의 문제
1. 주민참여의 대표성문제
2. 주민참여의 형태와 단계문제
3. 주민참여의 장애요인과 조건문제
III. 주민참여를 목적한 지역보건사업
1. 수동사업
2. 강화사업
3. 용진ㆍ고산사업
4. KHDI사업
5. 음성사업
IV. 주민참여를 위한 마을건강사업
1. 마을건강원의 역할설정
2. 마을건강원의 자격기준과 선출과정
3. 지역보건사업의 운영자문에 참여
4. 지역보건사업의 실행과정에 참여
V. 지방자치에 즈음한 주민참여 : 전망과 결론
참고문헌
제7장 '90년대 보건의료정책의 과제와 전망/한달선
I. 보건의료정책 구상의 기초
1. 보건의료정책과 관한 기본쟁점
2. 보건의료정책의 변천
II. 보건의료정책의 과제
1. 기본적 보건의료요구의 완전한 충족
2. 보건의료비의 적정선 유지
3. 의료요구의 변화에 대응한 공급의 조절
III. 보건의료정책의 전개방향
1. 지역별 포괄적 보건의료망의 구축
2. 의료기관경영의 공익성과 사회적 효율의 제고
3. 의료보험의 의료제도적 기능발전
4. 만성퇴행성 질환의 관리체계 확립
5. 국민의 건강의식과 행동의 합리화
6. 보건의료의 기술적 기반의 정비
7. 보건의료부문의 행정력 향상
참고문헌
제8장 요약 및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