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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사회보장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저소득층의 소득재분배 효과-

사회보장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저소득층의 소득재분배 효과-

  • 연구책임자

    정경배

  • 발행연도

    1991

  • 페이지

    177

  • 보고서 번호

    1991-09

제1장 서론
1. 사회개발예산의 추이
2. 소득불평등의 현황과 그 추이
3. 소득재분배효과 분석방법

제2장 소득불균등의 요인분석
1.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2. 농가소득의 분포
3. 소득불균형 요인들의 연결고리

제3장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1. 사회보장제도의 개관
2. 소득보장제도의 평가
3. 의료보장제도의 평가

제4장 소득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효과
1. 사회보험과 소득분배
2. 연금제도
3. 사회부조정책과 소득분배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소득재분배효과

제5장 의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효과
1. 의료보험제도의 소득재분배효과
2. 의료보호제도

제6장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방향
1. 소득재분배효과 개관
2. 소득재분배의 정책수단
3. 기초보장의 소득재분배효과
4. 소득재분배 정책방향

참고문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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