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개선방안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개선방안

  • 연구책임자

    노인철

  • 발행연도

    1991

  • 페이지

    290

  • 보고서 번호

    1991-21

제1장 서론
1.연구의 배경 및 범위
2.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2장 보험재정현황 및 적자요인
1.보험재정의 현황
2.재정적자 요인

제3장 보험료체계의 현황분석
1.보험료부과체계의 현황
2.보험료 이전효과

제4장 보험료부과체계의 개선방안
1.현황 및 문제점
2.보험료부가체계 개선의 기본방향

제5장 국고부담금 지원방식의 개선방안
1.국고부담의 필요성 및 근거
2.현행 국고부담금의 지원방식
3.현행 국고부담금 지원방식의 문제점
4.국고부담금 지원방식의 개선방안

제6장 보험재정누수의 억제방안
1.보험재정의 누수모형
2.보험재정의 누수현황
3.재정누수의 억제방안

참고문헌

부록
1.의료보험 연혁
2.본인일부부담제 변천과정
3.지역의료보험조합 실무자회의 결과
4.지역의료보험 재정추계
5.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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